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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이해길.(사진제공=서부경찰서) |
과거 집회 시위는 마스크를 쓴 시위대들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죽창과 쇠파이프로 경찰을 공격하고 경찰도 이에 대응하여 차벽을 설치하고 물포를 쏘는 등 대립하는 양상을 띄었다.
하지만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대규모 촛불집회에서는 시위대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비폭력을 외쳤으며, 경찰도 시위대들의 집회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미국 CNN,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숙한 집회 시위 문화로서 소개되었고, 우리 사회에 선진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찰청에서는‘앞으로 집회 현장에 경력과 차벽 등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집회 시위 대응 기조를 발표하였다.
경력과 차벽의 배치 없이도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러한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질서유지선이다.
현행「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질서유지선을‘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표지’로 정의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질서유지선을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질서유지선을 설치하는 것이 집회장소를 제한하고, 경찰이 집회를 관리하려는 목적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시민의 통행로를 보장하고,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배려의 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시민들의 통행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질서유지선, 가장 기초적인 질서를 지키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머지않아 우리 사회에도 선진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