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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문재인 정부가 8일 단행한 검찰 인사와 관련해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됐던 검찰 고위 간부들이 대거 물갈이 되면서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보복성 검찰 인사를 통해 ‘검찰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위배해서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단행한지 한 달도 지나기 전에 일선 검사장 및 내부 부서장들에 대해 정치 보복성 좌천 인사를 단행했다”며 “문 대통령의 검찰 길들이기, 검찰조직 사병화 시도에 대해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규탄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번 인사는 민주당과 문 대통령의 주의주장에 배치되거나 민주당의 입장과 반대되는 수사 결론을 내린 사람에 대한 정치 보복성 인사로서 일종의 숙청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좌천 당한 검사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민정비서관을 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이 앞장섰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명박 정부 당시 PD수첩 광우병 허위보도를 기소하고 민주당의 주장과 배치되는 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좌천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검찰청법 34조 1항에 검사 임명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고, 검찰총장 의견을 듣게 되어 있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이 인사를 단행한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검찰인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모두 행사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코드에 맞지 않는 수사 결정과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되지 않는 수사를 했다고 인사 보복하면 검찰이 제대로 선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 권력 눈치 안 보는 검찰, 권력 심장부까지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이 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윤갑근 대구고검장과 정점식 대검찰청 공안부장,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 대구지검장 등 4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또한 유상범 창원지검장을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양부남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대검 형사부장으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대구지검 검사장으로 발령했으며, 김진숙·박윤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서울고검 검사와,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은 서울고검 검사로 각각 발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