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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우박피해대책마련 간담회에서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군)이 우박피해 관련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강석호의원사무실) |
경북 봉화지역 농업인들이 우박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군)이 우박피해 관련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우박피해대책마련 간담회에서다.
강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농업재해 발생 시 정부가 지원하는 재해복구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과수 등 다년생 작물의 항구적인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난복구 비용의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예비비 등 자체예산을 활용해 지원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며 규정의 불합리성을 제기하고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복구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동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또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지역단위 요율제를 적용해 인근 시ㆍ군 간 보험료 격차가 크다고 지적하고 지역단위 요율제를 폐지하거나, 혹은 유지하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은 차이나지 않도록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과 등의 품목의 경우 자기부담비율 20% 기준으로 평균 보험요율은 5.75%이지만, 보험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22.06%, 가장 낮은 지역은 0.2%로 지역에 따라 보험요율이 100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지난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손해율이 79%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보험운용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험료 인하여력이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 날 간담회는 이정현 의원(자유한국당 전남 순천시)이 회의를 주재하고 여·야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또 정부부처에서는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천재호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예산과장,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 강덕재 농협중앙회 상무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