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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순천시, 시의원들의 말 한마디에 대규모 투자자 몰아내” 오락가락 행정 ‘도마위’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7-06-14 14:11

조용호 기자./아시아뉴스통신 DB

전남 순천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순천시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시의원들의 박자에 맞춰 순천시 또한 오락가락 행정을 펴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시는 지난해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에 1200억원을 투자, 순천만랜드 유원지 조성을 준비 중인 민간자본투자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이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절차를 포기한바 있다.

당시 시민들은 투자를 성사시키지 못한 시와 의회를 향해 맹비난했었다. 이렇게 일부 시의원들이 민간투자의 발목을 잡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번에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산업’에 대해 또 다른 시의원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공원 조성’은 오는 2020년부터 도시근린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일몰제’를 대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에게 봉화산 인근 도시근린 공원 중 70%는 주민 휴식공원 등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유모 시의원이 특혜사업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해 결국 조충훈 시장이 재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렇게 시의원들과 시가 시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투자 유치를 막아버리고 개개인의 이익보호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않으려는’ 우를 범하고 있는 꼴이다.

물론 사업의 타당성과 환경훼손 등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사업 승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자, 필자도 동감한다.

하지만 지난해와 현재 진행 중인 민자사업은 시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 법적 행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추진해왔다.

시가 이번에 또 민자사업을 포기한다면 ‘일몰제’가 시행되는 오는 2020년부터는 봉화산 인근의 국·시유지를 제외한 사유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될 것이다.

시민의 휴식처이자 안식처인 봉화산이 신음하고 더 나아가 경관 훼손과 난개발로 폐허가 될 것은 자명한 현실이고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러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을 시의회와 시가 포기한다면 자연이 살아있는 순천이라는 이미지 훼손은 기본이고, 후세들에게 물려줄 자연유산은 하나둘 사라질 것이다.

개개인의 재산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시와 시의회는 이제라도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을 향해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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