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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강행’ 협치는 끝인가?…강경화 발목 붙잡는 의혹 한번에 알아보기

야당의 이유 있는 강경모드

(아시아뉴스통신= 박고은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6월 16일 11시 33분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의 강경화 후보자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회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의지를 밝혔다.
 
또한 내일(17일)까지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에도 “강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를 넘어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를 보이콧 하고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야권을 향해 국회가 오는 17일까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18일에는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사실상 통보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난달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회동을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문 대통령은 ‘G20’과 ‘한미정상회담’ 등 산적한 외교 현안과 집권 초기 야당의 정치공세에 밀리면 새 정부 내각구성 지연은 물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동력 확보가 어렵다는 상황 인식으로 야당의 임명 반대에 정면 돌파를 선언한 걸로 풀이된다.
 
야3당은 지난 14일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등 강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3당이 공통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다.
 
야3당이 공통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이유는 강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비롯한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한다.

◆ 인사청문회 단골메뉴 위장전입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논문표절관련 표절이 아니라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강 장관 후보자는 장녀를 이화여고에 입학시키기 위해 지난 2000년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를 임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위장전입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청와대에 따르면 강 후보자 장녀가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2000년 2학기에 한국으로 전학 오면서 1년간 친척 집에 주소지를 두는 위장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실상 친척집이라고 밝힌 해당 주소의 전세권자가 바로 이화여고 교장으로 재직했던 심모 씨로 드러났다.

이에 거짓말 논란이 일자 지난 29일 종로구 도렴동 사무실에서 퇴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제가 단독으로 한 일로 (남편이) 아마 친척집이었지 않나 이렇게 쉽게 대답한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장전입한 주거지 전세권자가 이화여고 전 교장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마침 아는 은사께서 주소지를 소개해주셔서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됐고 아이가 이화여고 다니게 됐다"며 "그때 주소지에 누가 사는지,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친척집’에 뒀다는 거짓말 논란이 남편의 실수인 것이 맞다 하더라도 해당 사항은 ‘학연’을 이용한 위장전입이며, 학교 측이 위장전입에 적극 관여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8일 강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역대 고위공직자 장관 후보자 중 이렇게 실정법 위반 논란이 있었던 후보는 굉장히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강 장관 후보자는 “공직자로서의 판단이 매우 부족”했다며 “해명 과정에서 사실이 잘못 전달된 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 장녀 페이퍼컴퍼니 의혹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7일 오후 인사청문회 출석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질문 공세를 받고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강 후보자의 장녀가 세운 주류 수입 및 도소매업 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 후보자 장녀가 세운 주류 수입 및 도소매업 회사 초기 투자금 대부분 강 후보자 옛 부하직원이 출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적절성 논란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29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 장녀가 지난해 6월 주류 수입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했고, 이 과정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보호관 출신으로 당시 강 후보자의 직속 부하직원인 우모씨가 8000만원의 자본금 중 4000만원을 투자했다.

지방직 공무원인 우씨의 형도 이 회사에 2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우씨 형제가 출자한 자본금의 사용처다. 이 의원 측은 우씨 형제가 출자한 금액 6000만원이 회사에 납입돼야 하지만 강 후보자의 장녀 이씨 계좌에 남아 있으며 현재 1400만원 정도가 불분명하게 사용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이 의원은 “법인 설립지 주소인 충남 논산을 찾아가 보면 허허벌판에 창고 하나만 있다”며 “사업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지난달 29일 외교부는 “출자금액 가운데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통장에 남아있는 것”이라며 “창업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없으며 강 후보자는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강 후보자는 “전혀 부적절하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본인(딸) 의사에 따라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엄마로서 막을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 매체는 우씨 형제와의 인터뷰를 진행, 이같은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강 후보자의 옛 동료 우씨는 “내가 사업 최초 제안자”라며 “국내 주류 도매상들로부터 사업 수익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1년 가까이 사업 진행을 하지 못했다”고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일축했다.

◆ 장관 되자 이제야 증여세 납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청문회를 마치고 오후 인사청문회 출석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강 후보자의 두 딸은 지난 2014년 8월 공동명의로 경남 거제시 동부면 소재의 1억 6000만원짜리 2층 단독 주택(대지 480㎡, 건물 75㎡)을 매입했다.

문제는 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강 후보자 두 딸은 지난 23일 각각 증여세 232만원을 냈다.

강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지난 21일로 장관 지명 이틀 뒤에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다.

강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장녀와 차녀의 재산은 해당 부동산과 예금을 포함해 각각 1억 6189만원, 9646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녀는 무직이다.

소득 증빙서류 없이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점을 보아 이 당시 두 딸은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부모가 구입 대금을 증여했다면 현행 세법에 따라 3개월 안에 증여세를 내야 했다.

때문에 의도적인 탈루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해운대 고급 콘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강 장관 후보자의 남편과 장녀가 공동 명의로 부산 해운대 콘도미니엄 ‘대우월드마크 해운대’를 2억6천만원에 분양 받았다.
 
매입 대금에는 부녀가 절반씩 부담했다고 하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돼 있었던 당시 26살이었던 장녀에게서 부동산 매입금이 나왔다는 것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증여세 1천6백만 원을 내지 않았다고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 장관 후보자는 “지분이 2인이 되어야 구매할 수 있다고 해 공동명의로 한 것”이라며 “증여 의도는 전혀 없이 구입했으며 몇 달 뒤 파는 과정에서 딸에게 (돈이) 간 것이 없어 증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때문에 야당의 입장은 강경모드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대책회의를 하고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국민의당은 오늘(16일) 대통령의 강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발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이날 긴급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임명 강행 의사를 밝힌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긴급 상황”이라며 “오늘 예정된 광주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긴급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이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진정한 협치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주고받기의 정치다. 대통령 혼자만의 독주, 대통령이 하니 모든 것은 옳다는 식의 독선을 바로 잡을 책임은 누구보다 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참사 수준으로 계속 되고 있는 대통령의 인사 실패에서 가장 큰 원인은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에 있다”며 “청와대의 자체 검증시스템이 있는지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여야간 정국 경색이 상당 기간 지속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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