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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고리1호기 영구정지는 탈핵국가 출발점"

19일 고리원전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6월 19일 14시 49분

19일 0시를 기해 고리원전1호기가 영구정지되면서 해체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며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울산.부산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폐쇄를 요구해 온 고리원전1호기./아시아뉴스통신DB
국내 원전 효시인 고리원전1호기가 19일 0시를 기해 가동을 멈추고 영구 정지됐다.

지난 1977년 상업가동을 시작한지 40년만이다.

이날 0시를 기해 고리1호기가 영구 정지됨에 따라 문재인정부가 내건 "탈핵시대"가 첫 테이프를 끊으면서 탈핵에너지 정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1호기가 영구정지에 들어간 날 19일 오전 10시 부산 기장군 소재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축사와 함께 탈핵정책을 포함한 에너지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며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에너지 시대를 열겠다"며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력 직속기구 승격...원전안전성 강화

기존 가동 중인 원전 안전성 확보 문제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강진'과 현재도 지속되는 여진, 앞서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제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확고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잡았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해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탈핵을 통한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국가에너지정책을 개편할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 저는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확신한다"며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가동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신규원전 건설 전면 백지화...가동원전 수명연장 불가

문 대통령은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고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략난과 전기요금 인상 우려 등과 관련 "탈원전을 둘러싸고 전력수급과 전기료를 걱정하고 막대한 폐쇄 비용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수만 년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만 하는 일"이라며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탈핵정책 추진에 따른 원전해체 정책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미국 등 선진국의 80% 수준이며, 원전해체에 필요한 상용화기술 58개 중에 41개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원전 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대한민국이 원전 해체 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를 기해 영구정지된 고리원전1호기는 오는 2032년 12월 마무리를 담은 고리원전1호기 해체 로드맵에 따라 본격적인 해체작업에 들어간다.

고리 1호기는 ▶해체 계획서 수립ㆍ승인(2022년6월) ▶사용후핵연료 냉각ㆍ반출(2025년12월) ▶시설물 본격 철거(2030년12월) ▶부지 복원(2032년12월) 등의 4단계의 해체 로드맵에 따라 진행된다.

해체 예상비용은 6437억원으로 추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원전 영구정지 선포식이 있던 이날 부지 복원을 포함한 모든 해체 절차를 담은 해체 로드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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