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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인원 괴롭히는 번거로운 ‘해외 현지에서의 민원서류 발급’ 과정, 공신력 있는 기관 이용해야.

(아시아뉴스통신= 서민경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6월 19일 17시 16분

지난 5~6월 연천노곡초등학교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와 우리의 문화를 비교해보는 ‘다문화감수성 수업’이 실시됐다. 비슷한 기간 동안 전남도 교육청에서는 다문화교육지원단의 위촉이 있었으며, 세계다문화박물관에서는 필리핀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이, 인천시에서는 다문화가정 대상 공감복지 특화사업이 열렸다.

과거 백안시되었던 다문화 인원에 대한 인식은 2017년 현재 초등학생들의 교육과정과, 여러 가지 정부 정책,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는 ‘비정상회담’과 같은 형태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레 개선되어가고 있다. 한국 생활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 한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민자 A씨는 “처음 언어의 장벽과 사람들의 시선이 힘들게 했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을 체감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곳이 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질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다문화인원에 대한 인식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현재, 이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중 하나는 ‘민원서류의 발급’이다. 국내에서 교육, 취업, 결혼 등을 희망하는 다문화 인원은 증가하지만 그 과정에 필요한 민원 서류 중 ‘해외 현지에서 발급 및 인증해야 하는 민원서류’를 구비하는 과정이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번거롭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내의 기업 및 기관에 취직하고자 하는 이는 본인의 ‘범죄경력증명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만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국내 범죄경력증명서류인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나, 다문화 인원의 경우는 자신이 거주했던 해외 현지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 받아와야 하기에 상황이 다르다.

중국의 무범죄증명서, 미국의 FBI CHECK로, 캐나다의 RCMP 등 각 국가별로 각기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범죄경력증명서류는 현지에서의 민원인 본인을 통한 발급이 원칙이다. 또한, 여러 국가에서 체류했던 경력이 있는 민원인의 경우 자신의 체류 이력이 남아있는 모든 국가 현지에서 발급을 진행해야 하기에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복잡하고 막막한 과정일 수밖에 없다. 현지에 자신의 서류 인증 관련 업무를 대행 처리해줄 수 있는 인원이 있는 경우 상황은 조금은 나아진다. 그러나 사실상 각 대사관의 서류요건, 기간, 비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단순한 서류 하나를 인증 받는데도 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신청서, 개인 인증 서류 등 해당 서류를 발급하기 위한 긴 준비를 마치고 직접 해외로 출국해 범죄경력증명서류를 발급받는다 하더라도 국내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과정을 또 다시 거쳐야만 한다. 해외의 문서가 국내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외 현지에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혹은 ‘대사관인증’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해외 학력 인증 및 가족관계, 혼인증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취직활동 뿐 아니라 혼인, 이민, 체류, 학업활동 등 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데는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기에 이들의 불편은 끊이지 않는다.

해외 민원 대행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 해외사업부의 송유미 차장은 “국내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한 외국인, 혹은 다문화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본 솔루션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해외 현지의 민원발급, 공증, 아포스티유 및 대사관 인증 과정은 각 국의 행정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돼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전문 사무소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에 선정된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은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최근 "전 세계로 지사망을 추가 확대해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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