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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유라 ‘모르쇠’ 전략 또 못뚫어…유전무죄되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고은기자 송고시간 2017-06-21 14:18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31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검찰이 정유라씨의 ‘모르쇠·부모탓’ 전략을 또 뚫지 못했다.
 
검찰이 국정농단의 핵심인물 최순실(61)씨의 딸 정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실도 적시했음에도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벌써 두 차례나 기각된 영장을 또 다시 재청구하기에는 검찰의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향후 검찰이 정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두 차례 영장심사에서도 범죄 소명을 입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정씨가 재판에 회부될 경우 무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대 업무방해,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삼성 승마 지원과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배경을 밝혔다.
 
이날 기각 이후 청사를 빠져나온 정씨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과 관련 질문하자 “1월 1일에 어머니가 인사하라고 바꿔줘서 (통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에도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두세 차례 했다”고 말을 바꿨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31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이처럼 의심스러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씨는 두 차례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말은 거의 하지 않고 형사책임과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 최씨 탓을 하는 등 혐의 부인으로 일관하는 전략을 구사해 구속을 피할 수 있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씨에게 취재진들이 범죄수익은닉혐의에 대해 질문하자 “아는 것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처럼 정씨는 이번 재판에서도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법원 출석 전 도주 우려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도 “아들이 지금 (한국에) 와 있고 저는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부인하며 검찰의 구속영장 당위성을 무너뜨렸다.

지난 1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기존 이대 업무방해,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사실에 삼성 승마 지원과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혐의를 추가,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세 마리를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을 정씨도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새벽 강부영 판사는 범죄사실의 가담 경위 및 정도 등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 관례 특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31일 오후 국성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해 검찰에 체포된 상태로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이자리에서 정유라씨는 "무슨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얼울하다"고 밝혔다./아시아뉴스통신DB.

정씨가 덴마크 고등법원에 낸 항소심을 자진철회하면서 5개월 만에 한국에 돌아온 점도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낮추는데 한 몫 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해 “모든 특혜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다” “엄마와 박근혜 대통령 관계 모른다” “나는 잘 모른다” 등 부모 탓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정씨의 모르쇠?부인 전략은 재판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정씨는 삼성 의혹에 대해 “딱히 그렇게 생각해본 적 없다”며 “엄마가 삼성전자 승마단이 지원하는데 6명 지원자 중 1명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과 연루된 학사농단에 대해서도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한다며 “전공이 뭔지도 모르고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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