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대로 된 노동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선 노동정책국이나 노동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시화노동정책연구소 공계진 이사장은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과 경기도 노동정책의 방향 및 과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도내 행정체계를 정비해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가계소득 증대-소비확대-내수활성화-성장동력 회복’을 도모하려는 ‘더불어성장’을 일자리·노동의 국정기조로 삼고 있다.
공 이사장은 “경기도에 노동문제 전담국이 없음에 따라 노동정책 입안이나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노동에 대한 무행정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급히 노동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국 신설 시 산하에는 △일자리정책팀 △청년일자리팀 △인생2막팀 △노동정책팀 △노사협력팀 △노동복지팀 △노동권익개선팀 △노동보호팀 등을 구성해 비정규직 문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문제, 베이비부머 문제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강하게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공공서비스의 내부화·외부화를 판단할 기구인 ‘공공서비스 위원회’(가칭) 설립, 노동정책 사안에 대한 사회협약 체결, 노동정책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기도 했다.
중앙대 이병훈 교수(사회학과)는 “‘더불어성장’ 패러다임의 정책방향을 구현하는 경기도 차원의 지역맞춤형 일자리·노동정책 모델 개발과 추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경기도의 일자리 질 △지역노동시장 이중구조 △청년취업난 △산업구조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실태 파악과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풀 구성’ ‘학습모임 활성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나선 민주노총 경기본부 오재선 사무처장은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정부 노동정책 의제로 △비정규직 제로 △생활임금과 노동권 보장 △노동자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한 지역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 우선 △모두를 위한 복지 보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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