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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2017 국제 입법 심포지엄'포스터.(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29일 오전 10시부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7 국제 입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방의 실질적 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새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과 제2국무회의 신설을 공언했고, 국회 개헌특위도 내년 2월말까지 개헌안을 도출하기로 하는 등 개헌논의가 본격화하는데 따른 공론화의 장이다.
특히 미국, 일본, 대만 등 지방자치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신정부의 바람직한 지방분권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심포지엄은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4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발제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안영훈 부회장의 사회로 발제가 진행된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카렌 모스버거 교수는 “미국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Local Governance & City Councils in the US)”라는 주제로 미국 지방자치체계를 지방의회에 의해 선임되는 매니저 체계와 시장?지방의회 체계로 구분해 소개한다.
특히 지방의회에 의해 선임되는 매니저 체계를 가진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의회의 비전과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 지방의회의 혁신 사례도 소개할 예정이다.
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 타나베 야스히코 사무총장은 '일본의 지방의회 – 그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일반 지방의회제도의 소개와 운영현황 및 개혁 노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직업?성별?보수 등의 문제와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타이완 퉁하이대학교 황 쉰타 교수는 '타이완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타이완 행정구역의 변천 및 지방자치법규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변화,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지방의회 역할 등을 소개한다.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는 '새 정부의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관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자치입법권에의 문제, 자치재정권에의 문제, 지방의회의 자율권 한계 등 현재 지방자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는다.
오 교수가 제시하는 지방자치문제의 해결방안은 보충성원칙에 따른 자치입법권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보장 등이다.
오 교수는 "지방분권형 개혁을 위해 법적 차원에서 지방분권구조의 개혁, 지방자치 내부구조의 개선, 지방의회 자치입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헌법 차원에서 국민의 직접입법권 보장, 지방의회의 입법권 확장, 국회에 지방원 인 상원제도 도입, 지방재정 독립성을 위한 헌법적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의 사회로 기조강연자, 발제자 그리고 10인의 토론자가 참여헤 기조강연과 발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