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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아시아뉴스통신DB. |
지난 26일 경유값 인상 소식에 청와대와 기재부 모두 즉각 해명할 정도로 국민적 저항은 심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을 공약 실천 최우선 과제로 진행하고 있어 경유세 인상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에 반발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
경유는 미세먼지 주요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버스?화물?운송업자 등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거센 반대 여론에 정부는 “인상 계획이 없다”고 아예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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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주유소./아시아뉴스통신DB |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경유 가격 인상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했지만 실효성이 낮아 정부는 경유 세율 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마침표를 찍었다.
앞서 이날 청와대는 경유값 인상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국민 반발이 심하자 “12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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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
또한 기획재정부도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내달 4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에서 경유세 인상안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해당 공청회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를 통해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 조정이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적인 수단인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연구결과 및 공청회 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경유세 인상 계획 무산과 함께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방안, 소주 등의 주세 개편 등 서민 부담이 가증되는 증세 부분에 대해서도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서민증세 논란에 대해 조기 진화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