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국토균형발전과 주민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파주을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26일,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할 때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 하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국가안보와 국가 공익을 위해 불편과 피해를 감수해온 지역이다. 군사시설보호 등을 위한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수도권 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다. 여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로 비수도권지역에 비해서도 저성장, 자족기능 저하 등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낙후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반시설 설치 지원 제한, 공장 신증설 및 개발 제한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수도권 내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기반시설 정비나 투자를 촉진 시켜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역차별 받아왔다”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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