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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27일 정부는 탈원전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신고리 5, 6호기를 일시 중단한다.
이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고리 5,6호기와 관련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홍 실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자체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중단 시에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아 지역경제, 지역주민들과도 밀접히 연관된 이슈”라며 “5,6호기 건설공사를 공약 그대로 ‘건설 중단’ 하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5월 말 기준 종합공정률이 28.8%”이라며 “신고리 5, 6호기 공사가 중단될 경우 총 손실 규모는 이미 집행한 공사비 1조 6천억 원에 보상비용까지 합쳐 약 2조 6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공사 일시중단 시 일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기간 중 일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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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원전1호기./아시아뉴스통신DB |
앞서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일정규모의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 방식으로 추진된다.
총리실은 공론화 추진 및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준비, 법적 근거 마련, 지원조직 구성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