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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기학교 비정규직 '총파업'…급식 '비상'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7-06-29 01:20

노조 '정규직화' 등 요구…도교육청, '노동권 보장'위해 대체인력 투입 금지

지난해보다 규모 커…교육청, 파업참여율에 따른 대응매뉴얼로 피해 '최소화'
1일 경기도교육청 본관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회원들이 '총파업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지역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9일과 30일 양일간 총파업에 나서면서 학교마다 급식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제대로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파업의 규모는 지난해보다 많은 규모로 도교육청은 학생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 총파업으로 급식 중단 예상…지난해보다 규모 커

2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6월 33일까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결과 5만 8000여명의 참가자 중 89%가 쟁의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29일 파업에 참여하는 교육공무직원은 단설유치원 15곳 49명, 초등학교 427곳 1921명, 중학교 186곳 884명, 고등학교 105곳 639명 등 총 734곳 3493명이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대회가 열리는 30일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도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급식이 중단되는 학교는 675곳(유치원 19곳ㆍ초 350곳ㆍ중 190곳ㆍ고 115곳ㆍ기타 1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의 파업참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520곳에서 급식이 중단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는 지난해 4월(조리실무사만 1150명)과 6월(3110명) 파업보다 많은 규모이다.

▲ 교육청, 파업참여율에 따른 대응매뉴얼…피해최소화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도교육청 행정국장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 파업참여율에 따른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각 학교에 배포하는 등 학생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학교도 학교장을 상황반장으로 두고 교직원 대체인력 단계별 투입, 교육 프로그램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조리실무사 파업참여율에 따라 간편조리식단(20% 미만), 완제품이나 반제품(20~50% 정도), 학생도시락지참이나 빵 등 제공(50% 이상)을 할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심각한 학교의 경우 단축수업을 진행한다.

29일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0곳, 고등학교 11곳 등 22곳이 단축수업을 진행한다.

30일에는 단축수업을 계획한 학교는 41곳(초 2곳ㆍ중 13곳ㆍ고 26곳)이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학생도시락지참 방침을 세운 학교는 식재료 상품권이나 식당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 노조 '정규직화' 등 요구.…도교육청, '노동권 보장'위해 대체인력 투입 금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7000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조리실무사는 50%정도 될 예정이다.
 
노조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발맞춰 공공부문의 각 영역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아무런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17년 진행된 임금교섭에서 모든 교육청은 기본급 3.5% 인상안 외에 노동조합의 요구를 한 가지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총파업에 대해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제기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누가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일손을 놓고 파업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저임금 1만 원,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상한 없는 근속수당 1년당 5만 원 지급, 전 조합원 동일 처우개선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조리실무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의 파업 참가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이들을 대신할 자원봉사자나 대체인력 투입은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학생들 뿐 아니라 총파업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노동권 보장을 지키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진행되는 총파업은 10시 40분까지 수원북중사거리부터 영화초교사거리 4차로인 수성로에 집결해 오후 1시 20분까지 집회를 열고 경기도교육청과 장안문, 운동장사거리, 월계사거리, 만석공원까지 행진후 오후 3시 정리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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