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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소식] 민주당 기장지역위,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캠페인 펼쳐

[부산=아시아뉴스통신] 김다롬기자 송고시간 2017-07-03 22:13

더불어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회는 지난 1일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잠정 건설 중단 및 공론화 진행에 발맞춰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백지화 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백지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기장군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회(위원장 조용우)는 지난 1일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잠정 건설 중단 및 공론화 진행에 발맞춰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백지화 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백지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정관 홈플러스 앞에 서명 부스를 설치하고 서명 캠페인을 펼친 조용우 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장은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결정에 따라 지역 여론의 추이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여론도 확인할 겸 해서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또한 조위원장은 "원전지역 주변 주민들은 오히려 건설 중단 반대 여론이 높지 않느냐는 여론이 간혹 있어서 이를 불식 시키고 오히려 기장군민들이 더욱 건설 중단을 원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서명 캠페인을 벌인다"고도 전했다.

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회는 앞으로 주말마다 지속적으로 서명 캠페인을 벌이며 아울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찬, 반 여론을 수렴하며 탈원전의 필요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성명] 신고리원전 5, 6호기는 반드시 건설 백지화 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근원적이고 거대한 변화를 위한 역사적인 개혁에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19일 거행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를 통해, 탈원전을 통한 국가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대내외에 공식 천명한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다(미국의 20배, 러시아의 100배). 전체 25기의 원전은 총 4개의 단지에 집중되어 있는데, 전 세계의 밀집 원전단지 상위 10개 중에 4개가 모두 우리나라에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을 보유한 동시에 원전 밀집도 1위인 국가. 한국은 원전 규모면에서나 밀집도 측면에서 제일 심각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권에서는 노후원전 연장가동과 새 원전 건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즉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를 통해, 그런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고 앞으로는 더이상 원전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말했듯이, 고리 원전단지 30km 반경 내에는 무려 380여만 명(부산 248만, 울산 103만, 경남 29만)이 살고 있다.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들은 반경 30km 내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둘 다 피난구역으로 30km가 설정됐다.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에 30km 반경 내 인구는 17만 명이었다. 

우리는 후쿠시마보다 22배나 많은 사람들이 고리 원전단지 주변에 살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대형 원전단지 반경 30km 내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탈핵을 천명한 이유, 탈원전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고 분명히 말했다.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선언한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고리원전 5, 6호기는 반드시 건설 중단 되어야 한다. 일각에서 과다한 매몰 비용과 전력 수급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 어떤 이유라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전력 수급 문제는 현재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앞으로 수명 다한 노후원전이 폐로되어도 에너지 정책의 변화 등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매몰비용 역시 과다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으며 실제로 건설 중단에 따른 이익 비용이 매몰 비용 보다 더 높다는 의견도 많다. 실제로 환경 비용과 보상 비용을 감안하면 원자력은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탈원전 국가로 가는 중차대한 터닝 포인트가 될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기장군위원회(위원장 조용우)는 원전 다수호기 밀집지역인 기장군의 집권 여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며 무엇보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나아가 백지화를 강력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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