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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가칭)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오민석기자 |
경기 구리시가 백경현 시장을 필두로 시정자문위회를 비롯한 20개 기관?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칭)구리~ 포천 고속도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5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가칭)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지난 2010년 12월 29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당시 밝힌 원안대로 인하하고, 갈매신도시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벽(터널) 설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경기북부 지역의 남북을 잇는 첫 번째 고속도로인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착공 5년만인 지난 6월 30일 자정을 기해 전면 개통됐다.
이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경기중북부 지역의 교통정체 해소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20만 구리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다렸던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러나 구리시민의 희생을 담보로 건설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개통은, 구리 시민들의 들뜬 기대감을 비싼 통행료라는 악재와 함께 한순간 배신감과 차가운 분노로 바꿔 놓았다.
이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 태동기였던 지난 2007년 7월, 구리 관내 아천IC? 교문IC와 중랑IC가 설치돼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아차산과 장자호수공원을 관통해 환경파괴는 물론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집단민원을 제기하며 정부종합청사, 국회 앞 1위 시위 및 시민사회단체 합동 규탄대회를 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왕숙천 방향의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당사자인 구리 시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구리시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노선으로 확정되었으며, 시공사는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 기금으로 100억원의 기부를 약정하고도 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6월 29일 국토교통부는 승용차 기준 남구리IC~신북IC 44.6㎞ 최장구간 주행요금을 3,800원으로 최종 확정 공고했다. 이는 지난 2010년 12월 29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당시 국토부가 밝힌 2,847원 보다 33.5% 증가한 약 1,000원 정도를 높게 책정한 것이다.
반면 같은 날 개통된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의 경우 전체 도로구간의 73%가 교량 또는 터널구간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총연장 71.7km에 이용요금 4,100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한다는 사실이다.
세부적인 요금 체계를 보면 도로 시점부인 남구리IC에서 중랑IC까지 1,400원, 동의정부IC까지 2,300원, 지선인 양주IC까지 3,200원인데 이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1.7배 수준으로, 하루 왕복 7,600원으로 한 달이면 18만원이나 지불해야 한다.
특히 중랑I/C에서 남구리IC 구간의 km당 요금은 무려 263.2원으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요금 85.2원보다 3.09배나 높게 책정함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과도 배치됨은 물론 건설원가와 이용거리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통행료 산정 원칙에도 어긋난다.
범대위는 “국토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에서는 물가상승분, 총사업비 증가분, 용역결과를 토대로 요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며, 시쳇말로 ‘돈 있는 사람만 이용하라’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서울 진입 구간에 과도한 요금을 책정한 것으로 볼 때 평균 요금은 낮게 보이면서 실수익은 크게 가져가려는 민간사업자의 의도가 전면 반영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 당시 가장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은 저버리고 지역주민들에게 과중한 통행료 부담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차등화 된 구간별 요금 때문에 포천방향 차량들이 구리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구리 시내 간선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풍선효과로 극심한 교통정체를 유발시킬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범대위는 “구리 시민들의 희생과 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과도한 요금 체계도 모자라 대형차량 운행으로 인해 예견되는 소음 예방을 위한 구리시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인 구리갈매신도시 방음벽(터널) 설치 요구조차 묵살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리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서둘러 개통식을 먼저 치른 것은 20만 구리 시민들을 명백하게 무시하고 경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며, “더 이상 경기북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에 대하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강력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범대위는, 구리시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기 북부 해당 자치단체와 연대해 통행료 인하 서명운동 추진은 물론, 10원짜리 동전 통행료 납부, 차량을 동원한 항의 시위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을 밝혔다.
한편 범대위에는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주민자치협의회, 통장협의회, 보훈향군단체협의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봉사회, 의제21실천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문화원, 학원연합회, 한국예총,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동순찰대, 전통시장상인회, 민주평통, 행정동우회, 신구리포럼 등 2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