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은 6일 성명을 내고 “지금 당장 일자리 추경이 국회를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충재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초과근무제도 폐지, 연가보상비폐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노민정 협의회 신설을 제시 한바 있다”며 “이제는 변화를 뛰어넘는 근본적 변혁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만들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으로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모두가 합심해 노력을 해야 한다”며 “최우선으로 정부가 시급히 재정을 투입해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 전문
지난 5일 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11조2000억원을 편성해 일자리 11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상당부분 최하위 소득계층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책이 될 것이며, 소득분배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일자리에 있으며, 일자리 추경이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앞서 언론에 강조 한바 있다.
그 핵심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인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해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등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 최대 고용주가 돼야 한다며 단 1원의 국가 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모두 추경 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임명에 반발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차라리 ‘포퓰리즘’이라거나 ‘일자리 창출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기업이 돼야 한다’며 하는 게 차라리 덜 옹색할 것이다.
과거 보수정권 9년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747공약에 따라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거들먹거리며, 법인세 인하 등 다양한 기업 친화적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원 확대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국민들의 혈세가 최순실 등 개인의 주머니로만 흘러들고 있었고, 결국에는 임금인상과 일자리 없는 성장만 이어졌다.
정부가 나서서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것은 장하성 정책실장이 언급한 “현재 경제 상황은 재난에 가깝다”고 했듯이 이 상태를 극복하는데는 추경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 안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부족하나 서둘러야 한다.
우선 추경 안에 따라 직접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일자리는 8만 6000개다.
간접적인 일자리는 직업 교육 확대, 창업 지원, 고용 장려금 등으로 2만4000여 개에 이른다.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이 늦어질수록 민간 부문에서 불확실하거나 늦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청년실업자가 120만명에 이르고 구조적 문제로까지 번진 청년실업을 해결하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으나, 문재인 정부가 이런 계획을 내놓은 것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추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용으로 이어졌을 때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며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 11조원 중 10조원은 남은 지난해 세금과 계획보다 더 걷힌 올해 세금으로 충당한다.
보수야당들은 지금이라도 인식을 전환해, 일자리 추경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한다면 한줌도 안 되는 지지율은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대한민국은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으로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모두가 합심해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최우선으로 정부가 시급히 재정을 투입해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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