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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산수산청 관리감독 부실, 진해구 용원동 어시장 일대는 불법천지

이해 할 수 없는 시공사선정과 변경, 불법커넥션 의혹?

(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7월 14일 17시 14분

14일 부산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창원시 진해구 어시장일대가 불법 가건물과 불법매립 등으로 환경오염과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기동 기자)

◆ 부산수산청 관리감독 부실, 주민 상인들 민원 수십 년 째 이어져

부산해양수산청이 진해구 어시장 일대 공유수면을 부실하게 관리해 환경오염과 태풍피해 위험을 야기 시키고 있지만 해결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창원시 진해구 인근 상인들은 최근 부산해양수산청과 창원시청에 불법매립, 차수벽 파괴로 태풍피해 불안감, 불법가건물 방치로 인한 화재 우려 등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지속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부산수산청의 민원해결이 늦어지면서, 공유수면매립 허가권 관련해 공무원의 부정부패 의혹까지 제기됐다.

박모 씨 등 인근상가 진정인에 따르면 창원시 진해구 어시장일대는 부산해양항만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이지만 불법노점상 등으로 무법천지다.

게다가 노점상들은 수십 년 동안 무허가 가건물을 짓고 조개껍질, 석화껍질 등 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매립하는 등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불법영업을 하다 발생한 생활오폐수도 무단방류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부산수산청은 민간 건설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또한 지난 2016년 10월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가 무허가 영업을 하기위해 불법으로 매립해 만든 3M 방제벽(차수벽)은 태풍이 발생할 시 그곳으로 바닷물이 유입 돼 더 큰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14일 창원시 진해구 어시장일대에 불법 건축 된 가건물과 가스시설 등은 화재위험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 된 채 수십 년 동안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기동 기자)

◆ 불법 가건물 화재위험에도 소방점검 제외

진정인들은 최근 발생한 인천 소래포구 화제를 예로 들면서 “이곳 불법 가건물들은 인화성이 강한 합판, 플라스틱 합성물질, 비닐천막으로 지어지고 건물들이 연결 돼 있어 화제 위험이 크지만 소방점검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불법 건축한 가건물은 소방점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위험 안전점검에서 사각지대다.

부산수산청 관계자는 "매립허가권이 S건설에 있기 때문에 불법사항에 대해서 고발조치하라고 S건설에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반면 S건설 관계자는 "수산청이 수십 년 동안 이뤄진 불법행위를 방관해 오다가 시공사에 이 책임을 떠 넘겨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산청이 촬영한 사진까지 보내면서 특정인을 고발조치 해주기를 원하지만 공사를 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민원인이 될 수 있어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변했다.

◆ 공유수면 매립허가권, 의혹투성

특히 부산수산청이 어촌계에 발급한 공유수면 매립허가권은 의혹투성이다.

부산수산청이 지난 2004년 매립허가권을 어촌계에 발급한 이후, 13년이 흘렀지만 전 어촌계장의 비리, 시공사 부도 등으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진정인들은 매립권 허가권을 가진  S건설은 최종 만료일이 올해 4월 초에 만료 돼지만 5월31일이어 7월말까지 연장 해 줬으며, 희생불능 기업에 허가권 변경 및 허가권 연장까지 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어촌계에 따르면 S건설은 어촌계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매립지 지분 10%에 해당하는 31억 8000만 원가량을 어촌계 주민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했지만 298여 명 중 212명에게만 21억 원을 지급하고 31억 8000만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부산수산청은 이와 관련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지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어촌계 주민이 불법 가설물을 자진 철거하는 조건이었지만 부산해양수산청의 시공사 선정이 잘못 되면서 환경오염 위협, 태풍피해, 화재위험 등으로 이어 지면서 악화일로다.

어촌계는 불법 가건물 철거에 따른 보상비용은 향후 별도로 청구 할 계획이라고 밝혀 ‘산 너머 산’ 형국이다.

부산수산청은 “7월말까지 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취소 및 사업자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만 결정 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불법 시설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해명했다.

S건설 관계자는 “대표자가 바뀌면서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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