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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만원이면 가게 접고 알바 뛰겠다”

한국당 “文정부, 자영업자 피해에는 관심이 없는 듯…줄줄이 폐업할 수 밖에”

중소기업중앙회 “지불능력 한계 벗어난 영세업자들 범법자로 내몰릴 판”

(아시아뉴스통신= 김영대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7월 16일 13시 01분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자료출처=최저임금위원회)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현행 시급 6470원에서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벌써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0년 이래 최대치인 16.4%가 오르니 기가찰 노릇”이라고 우려했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 하다”며 “오로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 급격한 임금상승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는 84만명이며, 현 최저임금으로도 유지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전국에 수두룩하다. 이러한 추세로 최저임금 1만원이 시행된다면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 편의점 업주들은 '시급 1만원이면 가게를 접고 알바를 뛰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년초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해고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2015년 아파트 경비원이 최저임금 100%를 보장받게 되자 전국의 아파트 경비원들이 대량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경비원 시급이 오를 때마다 불가피한 관리비 상승이 이어졌고, 아파트는 경비원을 줄이고 CCTV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문제는 속도다. 최근 5년간 5~7%오르던 인상률이 갑자기 16.4% 오르고 이러한 추세로 3년간 54% 인상해 1만원을 달성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최저임금 인상, 규정속도 위반도 한참 위반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속도를 조절하며 추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도 “새정부의 최저임금 공약은 2018년 7485원, 2019년 8660원,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예고했지만 이날 확정된 2018년 최저임금은 공약 내용보다도 45원이나 높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새정부의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이라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업자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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