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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본부 국회의원 특별인터뷰> 정세균 국회의장 (서울시 종로구/무소속)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의원 민방위훈련 면제폐지, 친인척고용제한, 의원수당관련 세제개편 등 여러 가지 특권 내려놨다.

(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7월 16일 15시 16분

정세균 국회의장 (서울시 종로구/무소속),(사진제공=국회의장 대변인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인품과 일 추진력은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다.

전북 진안군에서 태어나 제 15, 16, 17, 18대(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군)까지 지역구에서 4선의원을 지냈다.

또한 19대 때부터 서울 종로구로 지역구를 옮겨 두 번 당선되는 등 6선의원이다. 무난한 성품으로 인해 제 20대 전반기 의장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검찰 개혁은 절실하다는 정 의장은 공수처 등의 별도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방안, 검경 수사권 조정방안 등 외부에서 검찰 개혁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피력한 만큼 필요한 부분은 국회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국회의원 21년차이자 호남의 맏형 정치인으로 호남 발전에 온힘을 쏟고, 또 국가와 정치발전에 초석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세균 의장을 <월간 아시아뉴스통신> 전남본부(본부장 조용호)가 정치 철학과 호남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편집자주>

Q. 국회의장으로서 호남민들에게 한 말씀?

우리 호남은 왜란 중에는 온몸으로 맞서 나라를 지켰고 군부독재시절에는 자신을 희생시키며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애국심과 민주주의의 본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호남은 여전히 낙후되고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내년이면 전라도 정도 1000년이 됩니다.

전라도 천년을 맞아 전라도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개선, 자긍심 고취, 지역경제 발전 등의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호남권 3개 시도가 새롭게 도약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지역 의원들과 협의해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세균 의장,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위원회 발족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회의장 대변인실)

Q. 제 20대 국회의장님으로 취임 1주년을 맞아 입법부 수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일과 소감 한 말씀?

국회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을 실천했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 특권내려놓기위원회를 운영해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의원 민방위훈련 면제폐지, 친인척고용제한, 의원수당관련 세제개편 등 여러 가지 특권들을 내려놨다.

또한 정부·여당과의 마라톤 협상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했고, 예산안 처리 헌법기한 준수, 개헌특위설치, 역대국회 첫 해 법률안 처리실적 1위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탄핵소추안 통과 때 인데, 다시는 이러한 국가적 불행이 반복되지 않길 바랐고, 가장 보람 있던 일은 예산안 처리 마지막날까지 줄다리기 했지만, 단호하게 요구해 관철시킨 국회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실현이다.

국회부터 시작해 공공부문, 민간기업까지 고용안정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Q. 취임하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하는 등 소신과 원칙있는 행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적극 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기억에 남은 성과와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 무엇인가?

저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취임하자마자 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의원 특권내리기를 시작했다.

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서 과거의 셀프개혁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을 했고, 실제로 민방위 면제, 불체포특권 폐지, 증인신청실명제 등을 실현했다.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제한도 특권 내려놓기 추진 성과다. 현재 의원들의 수당과 관련된 부분도 법제화 하려고 하고 있다.

저는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가 국회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행정각부, 공공기관, 민간 등으로 전파돼 우리사회 전체의 변화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 특권내려놓기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국회의원 특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폐기할 것이다.
 
방미 당시 정세균 의장이 낸시팰로시 미 민주당 원내대표와 북핵 해법 논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회의장 대변인실)

Q. 문재인 정부와 국회간의 협치 정치 방향은?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이 가장 힘든 시기에 권력을 이양 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다.

경제문제, 사드배치 등 외교문제, 남북문제, 적폐청산 등 산적한 과제가 많다. 이런 문제를 청와대나 정부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국회와 야당, 그리고 국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소통과 협치의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취임 후 대통령께서 원내대표단을 초청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저도 국회의장과 여야원내대표단 회의를 정례화 했다.

이렇게 국회와 정부, 또 국회와 청와대 간의 협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성공한 정부로 남을 것이라 확신한다.

Q. 지난해는 여당과 야당 등의 양당정치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당체제로 급 변화되면서 의장님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국회를 이끌어갈 것인지?

20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과반다수당이 없는 여소의 다당체제였고 여당이 바뀌었지만 그 전과 같은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 구도는 복잡하지만 일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여야 간 협치를 위해 원내대표단과 국회의장이 매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만나는 것을 제안했고 각 당에서 호응을 해서 지금 매주 월요일 국회운영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정협의, 여야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Q. 의장님께서는 호남정치의 맏형으로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남다른데, 개인적인 호남 발전에 대한 비전과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현재 광주전남지역에는 여야의원들이 함께 활동 중일뿐만 아니라 국회 부의장, 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중진의원들까지 고르게 포진돼 있다. 이 분들이 한마음으로 잘 협력한다면 다른 지역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있는 호남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끌었지만 경제적으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다. 여야와 중진의원들이 모두 포진해있는 정치적 역량을 기반으로 전남의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정치적 위상도 함께 올라가리라 확신한다. 저도 힘이 닿는데 까지 함께 하겠다.

Q. 문재인 정부와 이낙연 총리 취임으로 정부에 대한 거는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다. 호남지역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언하다면?

전남도는 도사업 관련 대선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의 협조는 물론이고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 합리적인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에너지신산업 메카 육성, 첨단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 생산기지 조성 등 지역공약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도 주력해야 한다.

아울러 새정부의 공약 가운데 지역분권이나 일자리·경제분야 등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전략을 마련, 호남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할 것이다.

Q. 새 정부에서 전남 정치권의 나아가야할 방향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전남지역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승리에 기여한 바가 크다. 압도적으로 지지해 준만큼 전남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 정치인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의한다면 향후 5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야당이 더 많은 상황에 있지만, 도와 도민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열심히 해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
 
정세균 의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하고 있다.(사진제공=국회의장 대변인실)

Q. 임기 중에 추진하고 싶은 또는 추진해야 될 법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국내 가계부채 부담가중,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영향,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경제제재 등 위험요소가 산적해있다.

또한 가계부채, 전세대란, 최악의 청년실업, 자영업대책 등 민생경제 위기도 눈앞에 와 있다.

우리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 민생법안 및 개혁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저는 특히 청년이 일하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그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청년에게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고 희망을 주는 것은 국가의 가장 주요한 책무다.

이런 취지에서 발의한 ‘청년세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이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래형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비한 법안('디지털 기본산업 경쟁력 제고 및 육성에 관한 기본법')을 지난 3월 발의했다.

이번 회기 내 통과되길 희망한다.

Q. 이번 대선 후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데 국회의장님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첫째는 무엇인지?

소통과 협치다. 지난 정부와 여당은 국회와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은데서 실패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여야가 서로를 국정파트너로 인정하고 협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과 국민사이의 소통도 중요하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세균 의장이 국회청소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신분증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국회의장 대변인실)

Q.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출마자들이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제 오랜 정치경험 선배로서 지방선거 출마자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갖춰야할 조건은, 첫 번째가 유능이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사회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정치를 통해 이루려는 대의에 대한 학습과 이를 실천할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신뢰다.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국민들로부터 신회를 잃었기 때문이다. 정치에 있어서 신뢰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세 번째는 소통이다. 국민은 물론이고 정파가 다른 집단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최선의 결과물을 내는 것이다.

국민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최근 대통령 탄핵이 타산지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Q. 이번 19대 대선에서 전남의 10개공약(△에너지신산업 메카 육성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등 광주전남 상생공약 2개를 비롯해 △첨단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 생산기지 조성 △해경 제2정비창 유치와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서남해권 해양에너지 복합발전 플랜트산업 추진 △광양항 경쟁력 강화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광양만권 첨단 신소재산업 육성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가 생물의약 집적단지 조성)이 채택이 됐는데 가장 급선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개인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하는 사안은 무엇인가?

모든 공약이 중요하고 모든 사업이 현안이다.

에너지신산업 메카 육성,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첨단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 생산기지 조성, 호남고속철(KTX) 2단계 추진과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 확정, 여수 경도 경제자유구역 편입, 한전 공대 설립,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 등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다.

대통령께서도 후보시절부터 전남지역 공약에 신경을 많이 쓰신 점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이낙연 총리가 전남지사직을 수행했음으로 누구보다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공약실천이 긍정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모든 공약이나 사업이 단기간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인내를 갖고 정부와 도가 협조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Q. 전남의 교육문제는 학생수 감소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에 있다. 특히 농어촌 특별법 등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녹록치가 않다. 전남의 교육발전 방안이 있다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갈수록 학생수 감소는 심각하다. 출산율이 저하되는 상황과 맞물려있고 특히 농어촌지역의 아동, 청소년 인구는 급감하는 추세다.

국가적으로 출산율 향상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내놔야할 것이고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 뿐 아니라 생활방식 전반에 걸친 혁명적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미래핵심역량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반중고 운영체제를 내실화 있게 개편하고,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해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학습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인지하여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Q. 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데, 입법부 수장으로 검찰 개혁의 방향과 앞으로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검찰개혁 무엇인지?

법조계 특히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정운호 로비의혹, 진경준 검사장 사건 등 최근 발생한 대규모 부패·비리사건의 주범으로 전·현직 검찰 고위직 인사가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 및 과정에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비판 제기된 바 있다.

검찰 비리 및 중립성 위반 문제는 과거 정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현 정권에서 특히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셀프개혁에는 한계가 있다. 공수처 등의 별도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방안, 검경 수사권 조정방안 등 외부에서 검찰 개혁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피력한 만큼 필요한 부분은 국회도 적극 도울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 프로필>
고려대 법학과 졸업/ 미국 페퍼다인대 MBA/ 경희대 경영학 박사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장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결위원장/운영위원장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당대표
산업자원부 장관
민주당대표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위원장
제15,16,17,18,19,20대 국회의원
현)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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