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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본부 국회의원 특별인터뷰> 이용주 국회의원 (전남 여수시갑/국민의당),

“청문회 저격수, 예산확보 명사수”다운 의정활동 돋보여…전직 검사출신, 검찰과 고위공직자 비위근절 공수처 설치 바람직

(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7월 16일 16시 18분

(사진제공=이용주 의원실)

이용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여수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고향인 여수에서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제 34회 사법시험에 합격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서 공직생활을 끝으로 지난해 제 20대 국회의원(여수갑)으로 당선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국민의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초선인 이 의원은 검사출신답게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낱낱이 파헤치고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밝혀내는 등 1년 동안 많은 업적을 남겼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수시의 주요현안을 잘 챙겨, 지역민들에게 갈채를 받고 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용주 의원을 <월간 아시아뉴스통신> 전남본부(본부장 조용호)가 특별 기획 인터뷰를 진행했다.<편집자주>

Q. 지역구 주민들에게 한 말씀?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여수갑 국회의원 이용주입니다. 지난해 5월 30일은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날이다.

제가 국회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여수 시민여러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국회에 등원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 박근혜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국민의당 원내부대표‧법률위원장, 박근혜대통령 탄핵추진기획단, 대통령선거 공명선거추진단장 등을 맡아 쉴 새 없이 분주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1년간의 노력으로 인해 올해 여수지역 예산 989억 2400만원을 확보했다.

또한 남산동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공사 10억원, 수정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5억원, 만흥동 마래터널 앞 도록 확장공사 8억원 등 정부(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 23억원과 여수지역 소재 학교에 대한 교육관련 특별교부금 14억 46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여수 시민여러분의 걱정과 염려, 격려와 질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모두 시민여러분의 덕분이다. 여러분의 힘과 격려에 힘입어 지난 일년간 누구보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활발하게 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누구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누구의 힘으로 여기까지 와 있는지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샘이 깊은 물이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시민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성원과 염려가 제겐 기름진 흙에 깊고 넓게 내릴 뿌리이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된다.

앞으로도 저 이용주가 큰 정치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변함없는 사랑과 질책 바란다. 여수시민들께서 이용주에게 붙여주신 “청문회 저격수, 예산확보 명사수”라는 명성을 잊지 않고, 뒷날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으로 기억되기 위해 언제나 스스로를 경계하겠다.

지난해 4월 13일 당선의 순간을 잊지 않고, 항상 초심을 간직한 채, 오직 여수 시민과 국민을 위해 더 큰 일을 하겠다.
 
(사진제공=이용주 의원실)

Q. 제 20대 국회 진출 1주년을 맞아 국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일과 소감 한 말씀?

국회에 등원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 박근혜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워원,국민의당 원내부대표·법률위원장·박근혜대통령 탄핵추진기획단, 대통령선거 공명선거추진단장 등 여러 직을 맡아 쉴 새 없이 분주한 의정활동을 했다.

이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낱낱이 파헤치고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밝혀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과는 모두 여수시민과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Q. 개인적으로 지역구에 역점 적으로 추진할 현안은 무엇이며, 이들 역점 사업 중 임기 중에 꼭 챙겨야할 현안은 무엇인지?

20대 총선을 마치고 여수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무소를 신도심이 아닌 구도심 중심지에 두었다.

이는 지난해 국회의원 후보 시절 시민들과 약속했던 원도심 활성화 공약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지역 사업으로는 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사업, 여수국제교육원 설립 사업, 여수 구항 오염퇴적물 정화 및 복원 사업, 수정동 급경사지 정비 사업, 만흥동 마래터널 앞 도로 확장공사 사업 등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고, 노후화 된 여수 오천산단을 재생사업지구에 선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동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만흥동 마래터널 앞 도로 확장공사 사업의 경우, 여수엑스포장으로 가는 도로가 비좁아 항상 차량의 병목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었으나, 동 사업이 마무리 되면 극심했던 교통정체가 속 시원하게 뚫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은 오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1차 사업비 140억원이 투입됐으며, 다음해 상반기에는 여수시 돌산청사가 국제교육원 사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연등천변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과 유·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 건립 등 지역의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나가도록 하겠다.
 
(사진제공=이용주 의원실)

Q. 1년 동안 지역구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는?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19억 6000만원), 남중권 권역재활병원건립 설계비(5억원), 여수국제교육원 유치(150억원), 여수 여문파출소 신축(26억 6400만원),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가설(604억원), 돌산~우두(국도17호선) 도로 확장(169억원), 세풍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5억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증액(10억원) 등 여수지역 예산 989억 2400만원을 확보했다.

또 여수시 남산동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공사 10억원, 여수시 만흥동 마래터널 앞 도로 확장공사 8억원, 여수시 수정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5억원 등 정부(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 23억원과 여수지역 소재 학교에 대한 교육관련 특별교부금 14억 4600만원을 확보했다.

Q. 의원님께서 지역구에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먼저 여문지구 돌산청사 이전 공약과 오천산단 활성화, 전남대 국동 캠퍼스 부지 활용 공약은 이행된 상황이다.

나머지 공약들도 임기 내 이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회의원 한사람의 힘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공약들도 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금지법이나 시·도·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담뱃값 세율 인상 이전으로 환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공약들은 국회차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정부기조가 바뀌어야 이룰 수 있는 것들이지만, 공약이행을 위해 각계 정부부처 장관 및 실무자 면담, 국회의원 간담회, 관련 세미나 참석 등으로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발의가 되도록 설득해 나가고 있다.

Q. 지역구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 장과의 호흡이 중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지?

저와 여수시장은 국민의당과 민주당으로 당이 다르다보니 각 정당을 대변하는 사안들은 물리적·화학적인 협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역구인 여수 현안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이 다르니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느냐는 오해들을 하는데, 여수시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의원실 보좌진들과 시청관계자들이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으며, 시장님이나 저나 선출직 공직자로서 오로지 여수시민과 국민만을 바라보고 여수시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용주 의원실)

Q. 임기 중에 추진하고 싶은 또는 추진해야 될 법안과 현재까지 법안 발의 내용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소방공무원 일부개정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이중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7일 제346회 정기국회 제13차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가 완료된 상황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일명 ‘공수처법’은 임기 중 꼭 추진하고 싶은 법안이다.

지난해 검찰 역사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고, 전직 검사장이 전관예우를 활용해 불법적 변론을 통한 부당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등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자체 감찰 및 특임검사 등을 활용해 부패척결에 나서고 있지만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대다수 국민과 시민사회는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 필요성에 더욱 동감하고 있다.

실제 이런 취지와 기조로 설치된 홍콩 염정공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등은 공직자 비위 근절과 함께 국가적 반부패 풍토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공수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 및 국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사진제공=이용주 의원실)

Q. 이번 대선 후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데 새정부에 거는 기대감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의원님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첫째는 무엇인지?

적폐청산과 민주주의의 회복이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으로 심각한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했다. 국가권력이 사유화되고 주권자 위에 군림했던 거짓된 민주주의는 사회적 모순과 구조적 비리 구조를 필연적으로 불렀다.

경제적 이익의 쓰임에 정치권력이 동원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구 이념이 보수로 미화돼 역사를 왜곡하는 적폐들이 곳곳에 쌓여왔다.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상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필연적인 숙명일 것이다.

Q. 전남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풀어야할 전남도 중점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전남 지역이 받은 사회적 격차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매우 많은 부분에 산재해 있다.

이중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은 ‘교통수혜 격차’이다. KTX 증편과 수서발 SRT 운행 등 지난 정부가 추진한 철도정책 과정에서 전라선이 받은 차별이 상당하다.

지난해 전라선의 종착역인 여수를 찾은 관광객이 1358만명이다. 그리고 순천을 찾은 관광객이 540만명, 전주를 찾은 관광객은 965만명이다. 이렇듯 전라선을 이용할 잠재 관광객 숫자가 무려 연간 2800만명 이상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 박근혜정부에서는 전라선을 소외시켰다.

지난해 발표된 수서발 고속철도(SRT)운행 계획에서 전라선 구간을 단 한편도 운행하지 않았다.

또한 SRT 개통 후 전라선 KTX 열차운행계획을 살펴보면, 전라선의 하루 평균 왕복 운행횟수는 20회에서 28회로 8회만 증편됐다.

반면 경부선은 139회에서 202회로 64회나 증편되고 호남선도 66회에서 100회로 34회 증편됐다. 이들과 비교하면 전라선 증편율은 매우 떨어진다.

이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노골적인 지역차별이었다. 이제 새로운 문재인 정부에서 하루라도 빨리 수서발 고속철도 및 전라선 KTX를 증편함으로 지역차별의 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사진제공=이용주 의원실)

Q. 의원님의 여수엑스포 부지 활용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들고 싶다.

20대 국회 등원 후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여수엑스포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7일 제346회 정기국회 제13차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가 완료된 상황이다.

개정안의 큰 골자는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을 박람회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박람회장에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유리하게 했다.

또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해 정책의 일관성 및 안정화 확보를 증대시켰다.

재단 이사의 추천권자에 전남도지사를 추가함으로 도지사가 추천하는 이사가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활용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해, 각종 지역 축제 및 공적 시설 유치 등 박람회장 활성화 사업이 지역사업과 연계돼 박람회장의 조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그리고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계획 수립의 협의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추가했다. 운영 실적이 연1회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사안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했다.

이번 여수엑스포 특별법 개정안에서 눈여겨보실 부분이 외국인 자본에 대한 투자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외국인 자본에 투자 근거를 마련함으로 여수박람회장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고 박람회장 사후활용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여수엑스포 사후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익성과 민간 매각에 발목이 잡힌 대전엑스포와 최악의 경기침체로 난관에 부딪혔던 스페인 사라고사 박람회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성공적인 엑스포로 평가받는 일본의 아이치 박람회와 포르투칼의 세비야 박람회의 사후활용사례를 본받아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아래 지자체와 시민들이 사후활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포르투칼 리스본 박람회의 좋은 예처럼 박람회 주변지역에 대한 철저한 도시계획을 세워 여수박람회장 부지를 도시 재생의 기폭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엑스포 단지 내 사업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이용주 국회의원 프로필>
현)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제1정조 위원장
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현)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
前 제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前 국민의당 원내부대표
前 박근혜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前 법무법인 태원 대표
前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여수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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