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2017년 11월 23일 목요일

닫기
<광주/전남본부 국회의원 특별인터뷰> 황주홍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국민의당)

‘식량원조협약(FAC)’ 가입 이끌어 낸 산증인…기초단위 정당공천제 백해무익 줄곧 폐지 주장

(아시아뉴스통신= 김주호기자, 조용호기자 김주호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7월 16일 17시 57분

 
황주홍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국민의당) , (사진제공=황주홍 의원실)

황주홍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전남 강진군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미주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을 전공했다.

강진군수 3선을 내리 역임한 이후 곧바로 제 19대 국회의원(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에 당선되는 등 정치적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현재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농어민들의 애로사항과 소득증가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입법왕’이라는 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황주홍 의원은 법안발의를 가장 잘하는 의원이다.

20대 국회 1호 법안은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일명 고향세법이다. 20대 국회에서 입법 정책개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다.

이렇듯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 황주홍 의원을 <월간 아시아뉴스통신>이 만나 그에 정치철학을 들어봤다.<편집자주>

Q. 지역구 주민들에게 한 말씀?

새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의당은 비록 이번 대선에서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는 부응하지 못했지만, 호남의 균형발전과 대등발전만큼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지상명령임을 알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호남 주도, 특히 우리 지역인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의 앞선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다행히 저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입법 정책개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고, 국내 쌀의 해외공여를 위한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을 이끌어내는 등 좋은 성과들을 도출하고 있다.

일련의 성과들은 모두, 부족하지만 부단한 저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성원해주시는 지역 주민들이 계셔서 가능한 것들이기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Q. 제20대 국회 진출 1주년을 맞아 국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일과 소감 한 말씀?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 이는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19대 국회 때부터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해 쌀의 시장격리와 함께 국가 이미지를 개선 효과를 얻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다행히도 지난 3월 2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도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하고, 해마다 5만t의 쌀을 해외 무상 원조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아주 잘한 일이고, 개인적으로 감개무량한 순간이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도 농해수위 위원 몇 분과의 사전 설명 자리에서 “19대 국회 때 황주홍 의원께서 이 문제를 계속 지적했을 때, 솔직히 자기들은 식량원조협약 자체를 몰랐었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 계기를 만들어 줬다는 덕담도 해줬지만, 계속되는 쌀값 대폭락 사태 속에서 19대 국회에서부터 줄곧 이를 촉구했던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저의 노력의 결실이기도 했지만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는 또 하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속도다.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 있다. 300만 농민과 농가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사진제공=황주홍 의원실)
Q. 개인적으로 지역구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현안은 무엇인지?

우선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농민들이 수고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

특히 쌀값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우리 지역을 떠나 우리나라 농업 전체가 위험하다. 농어가의 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65%에 불과하고,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전라남도의 농가소득은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농어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어업과 관련해서는 득량만 권역의 청정해역특구 지정 및 개발이 우리 4개 군의 수산물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지역별로는 ▶고흥군의 경우 나로도를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과 관련한 시험평가센터 유치, 또 차세대 성장 동력인 드론(무인기) 산업 전진기지 선정·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치유의 섬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소록도를 역사,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국가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보성군의 경우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차밭과 갯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한 산업 육성과 테마공원 조성 등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아

울러 꼬막 목장화사업을 통해 벌교 꼬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장흥군의 경우는 통합의학센터를 중심으로 한 치유(힐링)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장흥은 해마다 국제통합의학박람회도 개최하고 있는데 장흥이 앞으로 국민들이 힐링 받는 곳이 되고,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참고로 통합의학은 질병의 증상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과 마음 전체를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인데, 장흥군 스스로도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강진군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자취가 남은 곳이기도 하고 고려청자박물관이나 하멜기념관 등 문화관광자원이 많은 곳이다. 이들의 관리 체제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강진만과 신마항 개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황주홍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국민의당),(사진제공=황주홍 의원실)
Q. 1년 동안 지역구에 사업비 확보한 사업과 예산은?

지난해 국회단계 예산 증액을 통해 보성에서 목포 임성리로 이어져 호남권의 교통, 특히 우리 지역 개발의 주축이 될 남해안철도 건설에 650억원이 증액(총 2211억원)된 것이 가장 주요했다고 본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 2003년 착공 후 2007년 중단돼 방치되던 것을 제가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 참여했을 때 재개해 ‘황주홍 철도’라고도 불렸던 사업이어서 더욱 감회가 새롭다.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은 물론 고흥군의 교통 편의와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추후 부산까지 전철화가 되면 지금의 열악한 교통상황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각 군별로는 ▶고흥군의 경우, 소록도병원 직원관사 보수공사에 23억5000만원과 비위생 매립장 정비에 11억5000만원의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보성군의 경우 주암호 상류의 저류보 공사를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위해 2억원의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장흥군의 경우 통합의학 연구지원사업에 10억원이 신규로 확보됐고, 대덕-용산 국도시설 개량공사에 30억원(총 65억3000만원), 장흥-유치 국도건설에 5억원(총 20억60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강진은 광주-강진(완도) 고속도로 사업에 60억원(총 880억3000만원), 옥천-도암 국도건설에 15억원(총 30억6000만원)이 각각 증액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밖에도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장 등을 설치해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배수 개선 사업 신규 착수 지구로 장흥군 신리지구가 선정됐고, 기본조사 대상 지구에는 보성군 칠동지구가 선정됐다.

또한 강진군 월남지구가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돼 올해 착공에 들어가면 원할한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해져 안정적 영농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도 있었다.

Q. 의원님께서 선거 당시 각각의 지역구에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고흥군의 경우 유자산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약속에 진전이 있었다. 저의 적극적인 설득이 통했는지 다행히 지난해 고흥군의 유자산업이 농식품부로부터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으로 확정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흥의 유자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국비 15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0억원이 지원된다.

▶보성군 역시 농식품부 주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56억원이 지원된다.

국비포함 총 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면 보성의 녹차자원, 빛축제경관, 관광인프라가 통합·연계돼 한국차박물관, 봇재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5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59억원이 지원된다.

총 85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의 잠재력과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중심지를 육성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비롯해 창의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군 창의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등 5건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제공=황주홍 의원실)

Q. 지역구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 장과의 호흡이 중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지?

저는 강진에서 3선 군수를 지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지자체 단체장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우리 4개 군의 군수님들이 워낙 훌륭하게 군정을 펼치고 계셔서 제가 특별히 조언해드릴 만한 게 없을 정도이지만 지역의 애로사항을 전해 듣고 또 저도 각 군의 군수님들께 조언을 듣기 위해 주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다.

또한 굳이 만나지 못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네 분과 오랜 친분이 있기 때문에 자주 연락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특히 지역 현안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때는 간담회도 갖고 토론회도 열어 군수님들뿐 아니라 지역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으며,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군수님들과 함께 해당 기관장과의 자리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비단 단체장이나 기관장과의 만남에 국한하지는 않고 개인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매주 지역에 내려가 협의회나 주민들과의 산행 등 정례적인 만남의 시간도 갖고 있다.

Q. 임기 중에 추진하고 싶은 또는 추진해야 될 법안과 현재까지 법안 발의 내용은?

제가 20대 국회 들어 가장 처음 발의한 법안은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일명 고향세법이다.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의 모금을 통헤 농어촌발전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고 아울러 자발적인 기부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 및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해당 법안의 취지다.

그밖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생활 개선과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법안 마련을 위해 입법 노력을 다하고 있다.

여러분께서 그 노력을 격려해주신 덕분에 20대 국회에서 입법 정책개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고 일부 언론에서는 ‘입법왕’이라는 별명도 지어주셨습니다만, 더욱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

Q. 이번 대선 후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데 의원님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첫째는 무엇인지?

개헌이다.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정치가 아닌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최악의 적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담고 있는 현행 헌법 규정으로, 이 헌법을 그대로 두고는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

새 정부도 개헌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던 만큼 국회에서도 개헌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새 헌법은 승자독식의 현 체제를 넘어 승패자 균점의 권력구조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갈등구조를 생각할 때 합의와 협치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하는 것은 국운과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새 헌법은 새로운 권리장전들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경제적 주권재민 정신이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한다.

온갖 시대적인 필요를 모두 담으려하면 어려울 수도 있다. 현행 87년 헌법은 당시에도 적폐였던 것이 아니다.

이번에도 여야가 국가 발전의 소계로서 50년 정도만 내다본다는 최소주의적 사명감으로 임해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개헌을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내야 할 것이다.
 
(사진제공=황주홍 의원실)
Q. 기초단위 정당 공천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지난 대선 전 국민여론조사에서도 대략 70% 안팎의 국민들이 기초단위 정당공천제의 즉각적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 사이에서 기초공천제라는 것이 백해무익한 나쁜 제도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면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척도인 것이다. 저는 줄곧 기초단위 정당공천제를 폐지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밝혀왔다.

정당공천제도는 돈과 시간과 충성심의 왜곡을 불러온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주민들에게 바쳐져야 하는 충성심이 사실상 그 공천권자에게 바쳐진다는 점에서 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문제다.

Q. 전남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풀어야할 전남도 중점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지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호남고속철도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기대가 높은 남해안 철도 건설 등은 시급히 추진해야 될 문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나가지 않도록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전남은 9개 광역도 중 재정자립도가 9위다. 특히 전남의 소득 수준은 전국 1위인 울산의 절반에 불과하다. 광주 역시 전국 8개 광역시 중 8위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경제적 낙후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호남의 정치적·사회적 소외문제다. 지금 호남과 호남인들은 2등 시민화 하고 있다.

호남의 균형발전과 대등발전은 우리 한국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문제인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 다당체제의 국회 등 정치와 경제에서 많은 변화가 기대되지만, 호남의 균형발전과 대등발전을 위해 이번만큼은 호남 주도의 국가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Q. 전남 지역의 인구감소폭이 점차 둔화됐으나,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국회차원에서 대응책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역시 지방재정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인구의 감소가 세수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취업 등의 이유로 청년들이 대도시 이탈함과 동시에 저출산 현상이 겹쳐 농어촌이 고령화되고 인구수가 급감한 것이다.

국민들이 지역에서도 일자리를 찾고,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인구감소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인구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농어촌 인구가 30년 새 전체인구의 8% 수준까지 감소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농어촌이 붕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인구증가 노력과 함께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인프라 강화로 농어촌 지역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 등 국회차원의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 프로필
○ 1952년 2월 27일 전남 강진군 출생
○ 학력
- 광주 제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사 & 정치학석사
- 미국 미주리대학교 정치학석사 & 정치학박사(전공: 서양 정치사상)

○ 주요경력
- 국회정책연구위원(1급)
- 아태평화재단 연구실장 / 기획조정실장 / 부총장
-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연구교수
-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정당공천제폐지 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 3선 강진군수(제39, 40, 41대)
- 제19대 국회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
- 제19대 정치개혁(쇄신)특별위원회 3차례 역임
- 국민의당 최고위원
- 현) 제20대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 현)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 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 주요수상경력

- 국회사무처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2015-16)
- 지방자치TV 2016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대상(2016)
- 국민의당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2016)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의정활동공로부문 ‘농어촌발전혁신공로대상’(2017)
- 2017 ‘글로벌 신한국인 대상’ 우수의정활동부문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