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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본부 국회의원 특별인터뷰> 윤소하 국회의원 (정의당/비례대표)

30여년시민사회운동 경험 국회에 잇는 생활정치 실천
노동권 보장받는 평화로운 복지국가 건설 매진

(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조용호기자 고정언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7월 17일 09시 25분

윤소하 국회의원 (정의당/비례대표),(사진제공=윤소하 의원실)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위원으로 참여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정치 신인이지만 30여년의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내공을 쌓은 정치인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이 우선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삶의 현장과 국회를 잇는 생활정치를 함으로써 국민스스로가 권력의 주인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는 평소의 포부가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는 입성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으로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보편적 권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조건복지위 의원 중 가장 많은 6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통과된 법안도 8건에 이르고 있다.

전남발전과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윤소하 의원을 만나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과 포부를 들어봤다.<편집자주>

Q. 제 20대 국회 진출 1주년을 맞아 국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일과 소감 한 말씀?

지난 1년간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조사 위원으로 국정조사에 참여했던 것이다.

국정조사에 임하면서 전 대한민국의 극소수 기득권층의 기가막힌 행태를 볼 수 있었다. 모든게 돈과 권력으로 연결되고, 온통 부정부패로 가득한 집단이었음을 확인해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아무리 막강한 권력카르텔이라 하더라도 결국 국민을 이길수는 없다는 것이 확인된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사진제공=윤소하 의원실)

Q. 소속정당 비례대표로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대안은?

정의당은 이번 대선을 통해 노동이 당당한 나라, 그래서 노동권이 보장받고 차별이 없는 나라, 평화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

이것은 단지 대선 공약이 아니라 정의당의 신념이며, 정의당의 국가 비전이라 할 것이다. 정의당 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이러한 신념과 비전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

아울러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난 30년간 해 왔던 시민사회운동의 경험을 살려, 현장과 국회를 잇고, 그 성과를 국민의 삶의 현장으로 되돌려 드리기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 스스로가 권력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비례대표이지만 전남 출신으로서 전남 발전에 대한 비전과 생각은?

전남은 온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지역이다. 하지만 정부의 농업 홀대 정책과 한미, 한중 FTA등으로 인해 농촌의 위기가 계속 커져만 가고 있는 현실이다.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대안 마련과 전남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새로운 산업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모두가 이를 공감할 것이다.

또한 전남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가장 의료 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다. 그러다보니 평균 수명도 16개 시도 중 가장 아랫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가 보건복지위에 있으면서 가장 역점을 기울이는 것 중의 하나가 전남의 공공의료를 양과 질 모든면에서 확대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일하게 국립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의 서남권에 국립 의대를 유치, 이를 중심으로 공공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적극 육성해,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적 의료양극화 해소에 최선을 다해 가겠다.
 
(사진제공=윤소하 의원실)

Q. 전남지역의 수많은 현안 중에 첫 번째와 두번째로 챙겨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전남의 현안은 한 두가지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산적해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산적한 현안 중 세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 현안은 농업-농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최근 가뭄, AI, 밥쌀용 쌀 수입, LMO 유채 종자의 확산으로 농가의 시름은 깊어져 가고 있다. 농민의 생존권 문제이자, 우리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직결되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농민기본소득(농가수당) 보장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남 서남권 경제의 근간인 조선산업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로 내몰리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한 근본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어선 대체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늘려 중소조선업을 육성하고, 해경 제2경비창 유치 등을 통해 조선산업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통재벌의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의 중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입점을 최대한 억제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 부활, 카드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중소상공인을 살릴때만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진제공=윤소하 의원실)

Q. 1년 동안 의정 활동성과는?

국회복건복지위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복지는 개인이나 민간,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할 공적 영역으로 생각하고 임했다고 자부한다.

15세 이하 어린이들의 입원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 누리과정 재정 문제 해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및 보장성 강화,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 활성화 지원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

더불어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보편적 권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등 복지 당사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점도 성과에서 빼놓을 수 없다.

또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하다’는 전제하에 보건의료인력,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장애인활동보조인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노동권 및 인권 보장 등을 위한 활동을 해 왔다.

이 외에도 쌀값 폭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해 적정수매가를 보장하고,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현장의 농민들과 함께 찾아왔고,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때는 어느 당보다 앞장 서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저지와 근본적인 방역대책 수립, 그리고 인체감염 우려에 대한 대책을 전문가 간담회등을 통해 제출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근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유채 종자 확산에서 보여지듯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무분별한 GMO 식품의 확산을 막기 위해 GMO 표시제 법안을 발의하고, 전주의 농업진흥청내에서 재배되는 GM 작물의 재배를 막기위해 농민들과 함께 활동하기도 하였다.
 
(사진제공=윤소하 의원실)

Q. 의원님께서 선거 당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는데, 현재 진행상항은?

선거 당시 비례대표 후보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호남 진보정치의 부활이었다.

그리고 삶의 현장과 국회를 잇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년간 저는 어느 의원보다 더 많이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안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의 문제 해결, 세월호 팽목항, 목포신항까지 이어지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함께했고, 농어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논밭에 나갔으며, 노동자들이 있는 공장과 거리,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 가까이 있기 위해 노력했다.

더불어 이러한 현장방문을 토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으며, 그 결과 보건복지위 의원 중 가장 많은 6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통과된 법안도 현재 8건에 이르고 있다.

이제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 남은 기간 동안도 계속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삶의 현장을 찾아가고 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진행하는 행보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한다.
 
윤소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조용호 아시아뉴스통신 광주/전남취재본부장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Q. 전남지역의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조선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국가우주항공산업 거점을 전남에 조성하는 것이다. 전남 고흥은 국내 유일의 나로우주센터, 항공센터 등이 있는 우주항공산업의 최적지라 할 수 있다.

과학로켓, 초소형위성센터등 첨단우주산업 기지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전라남도는 무엇보다 햇빛의 질이 최고로 좋아 태양광 발전의 최적지로 손꼽힌다.

여기에다 농수산업이 발달해 농업 부산물, 축산분뇨, 해조류 등을 이용한 다종다양한 바이오에너지 개발 가능성도 큰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남이 신재생에너지의 중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갈 것이다. 또 전남을 치유와 희망의 공간으로 만들어가고자 한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그 시작으로 팽목항과 목포신항만을 잇는 순례지를 조성하고, 아울러 해양 안전등 국민 안전 관련 체험관 등 시설 건립을 해 나가고자 심혈을 기울이겠다.

Q. 임기 중에 추진하고 싶은 또는 추진해야 될 법안과 현재까지 법안 발의 내용은?

작년 6월 8일 15세이하 어린이들의 입원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책임지도록 한 일명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법’을 시작으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건강보험의 불합리한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600만 지역가입자에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을 주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농민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저임금으로 고생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 등 현재까지 총 78건의 법안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북한의 홍수피해를 도우면서 쌀값을 보장하기 위한 ‘북한 홍수피해 주민을 위한 인도적 쌀 지원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80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한 것은 국회보건복지위 의원중 가장 많은 수이기도 할 뿐 아니라, 법안 하나하나를 만들면서 각계 현장을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부한다.

아울러 법안을 제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지역의 주민들, 각 단체의 회원들과 지속적인 활동을 함께 해 왔고, 그 결과 총 8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앞서 말한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작년 무서운 속도로 유행하면서 국민들을 불안케 했던 C형 간염 예방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등 이며, 아직 계류중이나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곧 실현될 예정에 있기도 하다.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또 통과시키기도 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단 한 개의 법안이라도, 삶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안,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을 국민들과 함께 계속 만들어 갈 것이다.
 
(사진제공=윤소하 의원실)

Q. 이번 대선 후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데 의원님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첫째는 무엇인지?

정의당은 지금 정부가 바로 시작해야 할 과제로 최저임금 1만원-성과연봉제 폐지 등 노동개혁,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갑질을 규제하는 경제개혁 등 10대 우선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그 중 정치개혁이라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법 개정일 것이다. 이번 촛불 혁명의 가장 큰 교훈은 국민을 거스르는 정부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개혁의 과제는 어떻게 해야 국민의 뜻이 가장 정확하게 정치에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정의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 1%만 이겨도 모든 걸 독식하는 현재의 선거법을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같은 모든 국민의 뜻이 고루 반영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헌과 함께 선거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Q.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출마자들이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공천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지방선거는 누구보다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치인을 뽑는 선거이다. 그런 정치인들이 갖춰야 할 가장 큰 조건은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과 함께 얼마나 지역 주민과 밀착해 생활해 왔냐는 것이다.

살아온 과정을 보면 나아갈 길을 안다고 했다. 정의당은 가장 우선적으로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을 가장 우선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시키고자 한다.

공천제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원내 5개 정당중 가장 확실하게 진성당원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공직후보 출마자는 철저히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다. 이는 책임있는 정당정치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제도이다

Q. 전남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풀어야할 전남도 중점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앞에서도 말한것에 더해 전남의 지역적 장점 및 연관 산업을 동시에 살리기 위해 조선산업과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녹색에너지 사업, 그리고 기계.자동차. IT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산업으로, 성장 전망이 높은 우주항공산업을 전남의 전략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 아울러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의료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둘 생각이다.
 
(사진제공=윤소하 의원실)

Q.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은 어떤 것이 있으며, 전남의 현안 중 꼭 반영됐으면 하는 사안은?

새정부 출범 한달이 됐다.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국민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무엇보다 국민들과 소통하려 하는 점, 그리고 낡은 적폐를 청산해 나가려는 의지에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인천공항 비정규직 문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문제, 검찰 개혁, 최근 소방서 방문 등에 높은 지지를 보였던 것은 그러한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계속 국민과 소통하며 국정을 운영해 가길 바란다.

전남의 현안 중에서는 농어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가장 우선해서 진행하고, 전남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조선산업 육성책이 꼭 반영됐으면 한다.

Q. 지역민들에게 바라는 것과 하고 싶은 말씀은?

지난 대선기간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에 보내주신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정의당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개혁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평화로운 복지국가를 위해 개혁 경쟁을 벌일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의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을 때로는 협조와 제안, 때로는 감시와 견제를 통해 촛불혁명이 세운 문재인 정부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다.

프로필
정의당 원내수석 부대표
제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위원
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정의당)
정의당 전라남도당 위원장
광주전남진보연대 공동대표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의장
학교무상급식운동본부 상임본부장
목포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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