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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메이저 “이미 공개된 디자인도 디자인출원 등록 가능할까?”

(아시아뉴스통신= 이민지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7월 17일 15시 41분

자료사진(사진제공=특허법인 메이저 )

디자인등록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출원 이전에 해당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디자인이 없음을 전제로 해당 디자인에 대해 독점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동일한 디자인이나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공개되었다면, 이 디자인출원은 등록되지 않는다. 이를 신규성이 상실했다고 지칭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기의 경우에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이다.

출원 전 이미 디자인이자 제품이 공개했을 경우 해당 상황이 예외적인 부분이라 증명하면 된다. 예외적인 상황이란, 출원 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디자인등록를 받지 않은 채로 상품 판매가 된 전력이 있다든지, 박람회나 전시회 등에 전시한 이력이 있는 경우이다.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에 대해 신규성 상실 예외를 인정받아 디자인출원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다.

제도적인 법률에 의해 출원인은 출원 6개월 전에 해당 물품을 공지한 경우, 신규성 상실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신규성 상실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디자인출원 시에 해당 물품이 본인에 의해 이미 공개되었음을 주장해야만 인정이 가능하다.

이에 특허법인 메이저 하수경 변리사는 “디자인 출원인이 출원할 날짜로부터 6개월 이전에 디자인을 공개했어야 하며, 디자인출원 시 증거자료를 통해 공지 예외를 주장해야 한다. 증거자료로는 출원일로 1개월 이내에 신규성 상실 날짜와 장소 또는 책자나 사이트 등을 명시하고, 해당 디자인의 도면과 사진 등으로 증빙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공개된 디자인과 출원인이 동일한 사람인지, 기한 내에 준하는 디자인인지 등이 확실하다면, 디자인특허등록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특허법인 메이저는 벤처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에 특화된 원스톱 업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디자인출원 및 등록 방법과 절차, 비용, 조회 등 지식재산권 관리와 보호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특허법인 메이저 홈페이지 혹은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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