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2017년 11월 21일 화요일

닫기
이은권 의원, “이효성 후보자, 투기에 이어 병역비리 의혹까지”

(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7월 17일 16시 40분

이은권 국회의원. 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위장전입 축소 논란에 이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이번에는 ‘신의 군대 병역비리’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은권 의원(한국당, 대전 중구)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한 이효성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요청안과 병적기록표에는 1971년 징병검사 연기, 1972년 수검기피, 1973년 수검대상자 등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자는 병역을 기피하다 박사재학 중인 1975년 8월 입대해 가사사정(부선망독자)의 이유로 6개월만인 이듬해 2월 이병으로 전역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입대 당시 전북 익산에 위치한 35사단 신병교육대를 거쳐 같은 곳에 위치한 106연대 3대대 본부중대에 자대배치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경 서울 영등포로 주소를 전입해 서울에 있는 506지단 화곡1-동원3중대(당시 영등포구 오쇠동 위치/ 현재 서울 강서구로 편입)로 전속을 받았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입대 당시 박사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휴학을 신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무기간 중 서울로 주소 전입을 해 서울에 있는 부대로 배치를 받아 학업을 이어갔다는 점이다.
 
당시 서울대는 이 후보자를 휴학 처리하지 않고 박사 과정을 이수하게 도왔는데 이는 명백한 병역법 위반 사유다. 당시 병역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기 위하여 입영하는 재학생에 대해 입영과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현역 또는 실역을 마친 때에는 복교시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입대 전인 ’72년 6월 부친이 돌아가셨고 부선망독자의 사유로 6개월 방위병으로 병역을 이행했다”며 “방위병 복무 중 상관의 허락을 받아 야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은권 의원이 확인결과 1975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2학기 수강편람에는 이 후보자가 수강한 비교신문학과 매스컴특강이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낮 시간에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의혹을 더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3년 방송위 부위원장 시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병역)면제사유가 합법적이고 아니고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병역문제에 관한한 국민들이 진실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다"며 병역과 관련한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이은권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미방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입대를 하면서 휴학을 하지 않았다는 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으로 사전 기획과 모의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울로의 군부대 전속 과정과 낮 시간에 박사과정을 다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병역특혜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한 “군 복무를 하면서 주간에 대학원 수업을 들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신(神)의 군대’를 다녀 온 것”이라며 ”이효성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 인사 배제원칙 가운데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투기에 이어 병역특혜 등 4대 비리에 해당하는 만큼 스스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