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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본부 국회의원 특별인터뷰>정인화 국회의원 (광양시·구례·곡성군/국민의당)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7-07-18 15:08

광양항 활성화와 세풍산단 개발, 성황지구 도시계획도로 연결 ‘인프라 확보’
정인화 국회의원.(사진제공=정인화 의원실)

정인화 국회의원은 전남 광양시에서 태어나 전남대 행정학과를 졸업, 제 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광양시와 여수시 부시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치고 제 20대 국회의원(광양·구례·곡성군)에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정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답게 지역구 현황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앞선 정치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에 우박피해와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구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식품에 긴급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면서 국민의당 가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농어촌을 위해 몸서 노력하고 있는 정 의원을<월간 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 전남취재본부장이 직접 만나 지역구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정치철학을 들어봤다.<편집자주>

Q. 지역구 주민들에게 한 말씀?

2017년이 어느덧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시아뉴스통신을 통해 지역 주민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저는 농해수위 위원, 민생특위간사, 전남도당위원장, 국민의당 원내정책부대표, 예산결산특위 위원 등을 맡으면서 민생현장을 누비고 다녔다.

특히 우리 광양·곡성·구례가 전남 동부권역의 핵심적인 경제성장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업종사자가 많은 우리 광양·곡성·구례 지역의 사정을 보살피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최근 FTA, 농촌의 고령화, 쌀값폭락, 김영란법 등으로 농가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남은 20대 국회 임기동안 우리 지역과 농어업을 지키고 국정을 살피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
 
(사진제공=정인화 의원실)

Q. 제20대 국회 진출 1주년을 맞아 국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일과 소감 한 말씀?

국회 활동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바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결의안을 가결시킨 지난 12월 9일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공권력을 사유화해 각종 부정과 부패를 저지른 헌정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태다.

이로 인해 분노한 국민은 광화문에서 촛불혁명을 일으켰다. 촛불민심은 그 동안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하고 오직 국민을 향한 정치를 우리 국회에 요구했다.

당시를 회고하면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많은 불안함이 존재했다. 국민의당은 확실한 탄핵 가결을 위한 정족수 확보를 위해 예정된 탄핵 기일을 늦추면서까지 물밑으로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펼쳤고 마침내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탄핵국면 당시 촛불을 든 국민은 어느 때보다 정치가 큰 역할을 해주길 열망했다. 국민의당은 그 열망을 받들어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결의안 가결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국민에 의해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헌법기관임을 새삼 확인했고 커다란 책임감과 동시에 자부심을 느낀 순간이었다.
 
(사진제공=정인화 의원실)

Q. 지역구 역점 사업 중 임기 중에 꼭 챙겨야할 현안은 무엇인지?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인근 산단인 세풍산단과 황금산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광양항 동측 배후부지와 성황지구 도시계획도로 연결 등 관련 인프라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전남도청, 정부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해 광양항의 신 성장 동력을 유치하는 등 조속한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 농정개혁 없이는 쌀값폭락사태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저는 상임위 질의를 통해 농식품부에 농정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조만간 2015년쌀 22만t 시장격리, 논소득 다양화사업 등 정부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섬진강 관광기반조성사업과 관련, 섬진강변 자전거 도로를 곡성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중으로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이겠다.

섬진강뱃길복원, 섬진강연어, 섬진강 꽃마중길 등을 브랜드화해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또한, 백운산을 지키고 서울대에 집중된 특혜를 조정하는 ‘서울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광양·곡성·구례의 명산, 호남의 어머니 역할을 해 온 백운산을 지켜나가겠다.
 
정인화 국회의원 지역구(광양)사무실에서 조용호 본부장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Q. 1년 동안 지역구 현안사업과 예산확보는?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저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했다. 그 결과 광양항 24열 크레인 3기를 추가 설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광양항 동측 배후부지와 성황지구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을 추진해 2017년도 예산 6억원을 확보했다.

이외에 광양항 냉장·냉동 창고 등 콜드체인 물류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는 등 광양항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곡성과 구례의 경우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구축사업을 위한 총사업비 380억원과 섬진강 뱃길복원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 200억원, 섬진강 수질생태공원, 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 등을 확보했다.

그 밖에도 광양 재해예방 정비사업, 중앙하수처리시설 개보수 등 특별교부세 37억원, 곡성의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 등 54억원, 구례 산림복합휴양단지 순환도로 등 52억원으로 세 지역의 특별교부세 14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사진제공=정인화 의원실)

Q. 의원님께서 선거 당시 각각의 지역구에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는데, 현재 진행상항은?

지난 총선 당시 국민여러분께 광양·곡성·구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소상공인 등 서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로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지역과 민생현장을 누비고 다녔다.

서민의 살림살이를 위해 가맹점주의 영업 보호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가맹본부의 갑질을 구체화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프랜차이즈 갑질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지역 특산물이기도 한 매실에 대한 잘못된 정보의 유통으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하는 ‘농업 생산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해 법률로 통과시키는 성과를 이뤘다.

이에 한국소비자 협회로부터 소비자와 소상공인 보호의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입법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지역 경제를 위해서 광양항을 살리고 광양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2017년과 다음해 예산에 기능성 화학클러스터 사업, 고기능성 플라스틱 소재부품사업, 친환경 바이오화학 소재부품사업을 신규로 유치 확정, 그리고 광양 세풍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5억원을 확보했으며, 광양 중군~진정간 국대도 건설에 필요한 예산 20억원을 증액시켰다.

광양경제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구례에는 섬진강유역 환경청을 유치를 공약했다.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섬진강까지 관리하는 실정이어서 섬진강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저희 의원실에서는 지난 1월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생산적인 대안마련의 장을 열었다.

청정 섬진강을 지키고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섬진강만의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므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
 
(사진제공=정인화 의원실)

Q. 지역구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 장과의 호흡이 중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지?

저는 광양시·여수시·장흥군의 부단체장을 지낸 경험이 있다. 그래서 지자체 장들과 협력이 지역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

정현복 광양 시장님, 유근기 곡성 군수님, 서기동 구례 군수님을 비롯한 자치단체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역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현안을 잘 살피고 있다.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이루기 위해 광양·곡성·구례의 현안사항과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 모으고 있다.

지역 자치단체장들과는 지역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 5월 15일은 광양시 정현복 시장님 등과 항만기반시설 확충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렇게 지역 자치단체장님들과는 따로 자리를 마련해 현안을 듣기도 하지만 수시로 통화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민원 사항 등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광양·곡성·구례의 현안을 살피는 첩경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다. 그래서 매주 한 차례 이상 지역의 민원현장에서 주민 여러분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는 만남들을 지속하고 있다.
 
(사진제공=정인화 의원실)

Q. 임기 중에 추진하고 싶은 또는 추진해야 될 법안과 현재까지 발의한 법안 내용은?

혹자는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저는 국회의원은 법안으로 말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공동발의 할 때, 당해 법안이 서민경제를 위한 것인지, 농어민을 보호하는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오고 있다.

선원들의 노후를 보호하는 ‘선원퇴직연금법’, 백운산의 서울대 사유화를 막는 ‘백운산보호법’, 역사를 바로 세우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보상법’, 청와대 경호원들의 진실은폐를 막는 ‘이영선 방지법’ 등이 그러한 기준에 발의됐다. 발의된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다.

현재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으로는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학에 대한 평가결과를 가지고 학생들의 국가장학금지원 여부를 결정해 무고한 대학생들이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러한 부당성을 바로 잡고자 한다.

지난 1년간 총 45개의 법안을 발의했고. 그 중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농업생산자 보호법’ 등 18개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러한 입법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으로부터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더욱 매진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새기고 있다.
 
(사진제공=정인화 의원실)

Q. 이번 대선 후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데 의원님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첫째는 무엇인지?

먼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개혁이 필요하다. 지난 정권에서 우리 국민들은 국가권력의 사유화에 분노했다. 그리고 권력의 사유화로 자행된 정유라의 입학 비리,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은 정직한 땀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의 단면을 보여줬다. ‘반칙 없는 사회’라는 신뢰 구축을 위해 적폐청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서민경제 개혁이 필요하다. 대기업에 의한 소비자와 가맹사업자들의 피해, 농업과 농촌의 소외, 경제활동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소외 등 경제발전의 과실이 땀 흘린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입법적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끝으로 공정한 사회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지만, 저는 농업조항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업의 헌법소외는 정책소외, 예산소외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왔다.

농업은 단순히 먹을 것을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다.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며, 전통문화를 보호하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산업이다.

스위스 등 많은 나라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헌법에 명문화해 도농 격차를 줄이고 있다. 농업조항의 개정을 포함한 헌법의 현실화를 위해 개정이 꼭 필요한 이유다.
 
(사진제공=정인화 의원실)

Q.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은 어떤 것이 있으며, 전남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풀어야할 전남도 중점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새 정부가 공정한 사회,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경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역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 영남과 호남의 격차, 도시와 농촌·어촌간의 격차가 심각하다.

그 결과 호남은 여러 측면에서 소외돼 온 것이 현실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전남은 2016년 말 기준 인구 190만으로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1%로 초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2016년 전라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9.47%로 전국 17광역시·도 중 최하위다.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위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소득창출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전남의 먹을거리, 볼거리를 찾는 관광객과 소비자들을 위해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산물과 연계되는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섬지역의 교통지원, 도로신설 등 SOC 사업이 시행돼야 한다.

아울러, 개발과 용수이용 등의 명목으로 훼손될 수 있는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신설이 필요하며, 서울대에 사유화 될 위기를 맞고 있는 백운산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현안이 새 정부에서 꼭 달성되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전남현실을 바탕으로 미래 산업의 비전을 펼쳐 보일 때이다. 친환경 농수산업도 중요하지만 농수산물에서 ‘고기능성’, ‘신물질’, ‘의료·화장품 원료’ 등 4차산업 혁명을 통해 돈 버는 농수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남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고흥을 비롯한 우주항공산업,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에너지융합 스마트시티 조성, 영광을 중심으로 한 원자력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목포권을 중심으로 한 가상·증강현실(VR·AR) 신산업 생태계 조성,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한 초경량부품소재, 첨단화학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먹거리,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서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지방자치의 발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등을 고려해 지역과 전남의 현안과 관련된 사안들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국민의당 전라남도당 위원장으로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현안을 논의해 호남경제 활성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프로필
- 제20대 국회의원(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국민의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
-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
- 국민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 국민의당 원내정책부대표
- 국민의당 가뭄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광양시·여수시 부시장 역임
- 前 전남도청 공보관·감사관·정책기획관·관광문화국장 역임
-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 한양대학교 국제관광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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