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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본부 국회의원 특별인터뷰>윤영일 국회의원 (해남·완도·진도/국민의당)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기자 송고시간 2017-07-19 11:44

“사이긍정(思以肯定), 행이정성(行以精誠)”으로 군민위한 의정활동 노력
서남권에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구축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야
윤영일 국회의원.(사진제공=윤영일 의원실)

윤영일 국회의원은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과 동 대학 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장, 감사원 감사교육원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치고, 성균관대와 한국외국어대학 초빙교수로 활동하면서 제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 국민의당 원내 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이러한 윤 의원을 <월간 아시아뉴스통신> 전남본부가 지역구인 해남, 완도, 진도군의 정책 지원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편집자주>


Q. 지역구 주민들에게 한 말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남, 완도, 진도 주민 여러분! 저는 1년 전 주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선택으로 새로운 출발을 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았기에 쉴 새 없이 달려왔다.

지난 1년 간 해남, 완도, 진도를 오간 거리만 벌써 지구 1바퀴 가까이 된다. 섬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응원과 아낌없는 격려, 진심이 담긴 조언을 해주시는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주민 여러분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된다. 우리고장 해남, 완도, 진도가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몸이 부서져라 뛰고 또 뛰겠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 다시 한 번 우리 해남, 완도, 진도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울러 해남, 완도, 진도 주민들에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지면을 빌려 준 아시아뉴스통신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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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윤영일 의원실)

Q. “20대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였다. 소감은?

“제20대 국회의원 헌정대상(법률소비자연맹 주관)”은 국회의원의 기본책무인 입법뿐만 아니라 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정감사 실적,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참석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2017코리아 베스트 의정대상”, “2016공공정책대상”, “2016대한민국 의정대상”, “풀뿌리 의정대상”, “2016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까지 합치면 6관왕이다. 국민과 법률 수혜자가 거의 의정활동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한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인정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해남, 완도, 진도 주민들이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Q. 개인적으로 지역구에 역점 적으로 추진할 현안은 무엇인지?

지역 SOC 확충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일자리 1번지, 살자리 1번지, 올자리 1번지 해남, 완도, 진도를 위한 기반을 닦을 것이다.

서남해안 호국관광벨트 조성 추진, 해양헬스케어 산업 지원, 농어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 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해남: 차질없는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개설 추진, 남해안철도 건설추진, 옥천~도암 간 국도 시설개량, 화산~평호 간 국도개설, 북평~북일 간 국지도 시설개량사업 등 성사시키겠다.

▶완도: 광주~완도 간(2단계) 고속도로 조기 착수, 신지~고금 간 국도 시설개량, 약산~금산(고흥) 간 지방도 국도 승격, 연도 연육사업추진 하겠다.

▶진도: 포산~서망 간 국도 시설개량, 진도 남도진성지구 위험도로 개선, 국도 18호선 동외교차로 개선사업, 서남해안 호국관광벨트 조성을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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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윤영일 의원실)

Q. 지난 1년 동안 확보한 예산이 어마어마하다. 노하우가 있는가?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 하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에게 예산확보의 당위성을 수차례 설명하고 설득했다.

그 결과 전남 3대 SOC 사업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1,460억원, 보성~임성리 간 남해안 철도 2,211억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1,444억원을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쌀값 하락으로 인한 변동직불금 예산이 부족할 것을 예측하여 변동직불금 예산을 1조 4,900억원까지 증액시켰다.

그 밖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43억 증액,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21억 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이끌어 냈다.

오랜 국정경험과 공기업 경영 경험을 살려 일하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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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윤영일 의원실)

Q. 의원님께서 선거 당시 각각의 지역구에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는데, 현재 진행상항은?

지역주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안발의, 예산반영, 정부 관계자 간담회 및 토론회ㆍ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SNS, 주민설명회,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수시로 알려드리고 지속 소통할 예정이다.

Q. 해남, 완도, 진도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농어업 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해 “홀대” 라는 비판에 대한 견해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는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농정으로 일관했다. 이로 인해 농어가소득 감소, 농어업 경영 황폐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이 피폐화 되었다.

전체 국가예산 중 농어업 예산 비중이 계속 감소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07년 : 5.1% → ’17년 : 3.62%) 농어가 소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농어업 예산 비중을 높여야 한다.

농어업 예산 비중이 국가예산의 5%까지 확대 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힘써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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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윤영일 의원실)

Q.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소비위축이 현실화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서 우리 농축산물을 제외하라는 요구가 크다. 이에 대한 견해는?

청탁금지법(김영란) 시행 200일이 훌쩍 지났다. 긍정적 취지와 더불어 소비심리 위축, 농축수산물업계 피해가 심각하다.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36% 매출감소, 화훼업계 매출액 84% 감소, 한우 도매가격 13%가 하락됐다. 청탁금지법 제1호 사건은 자신이 수사를 맡은 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 주었다가 과태료(9만원) 처분을 받은 경우다.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척결이란 본래 취지를 더 살리고 서민경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이 설,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산물 등도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Q. 정부가 쌀 우선지급금 미납분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고 한다. 어떤 입장인가?

농업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기간산업이다. 농림부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농업인들을 이런식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농림부는 지난 5월 쌀 우선지급금 초과금액을 환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 지연이자 부과방침을 밝히면서 압박하고 있다.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눈코뜰새 없이 바쁜 농번기에 농림부는 농촌실상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저는 지난 1월부터 쌀 우선지급금 환수에 반대하여 왔고 국민의 당 당론으로까지 관철시켰다. 정부에게 당장 환수절차를 중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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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윤영일 의원실)

Q. 임기 중에 추진하고 싶은 또는 추진해야 될 법안과 현재까지 법안 발의 내용은?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말한다. 현재까지 대표발의 34건을 포함한 총 494건의 법률안을 발의 했다.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해조류산업육성법, 도서개발촉진법 등을 발의하였으며 영농중소기업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귀농ㆍ귀어 활성화 법안 등 농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입법에 힘써왔다.

또한 세월호 기름유출 피해보상법, 주거급여 수급권자 확대, 전월세 상한제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한 법안들을 발의 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과 농ㆍ어업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

Q. 이번 대선 후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데 의원님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첫째는 무엇인지?

올해는 6월 항쟁 30주년이 되는 해다. 30년 전 6월, 우리 국민은 피와 땀과 눈물로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다. 그 결과 직선제 개헌을 통한 현재의 헌법이 탄생했다.

6월 항쟁이 직선제 개헌으로 결실을 맺었듯 촛불혁명도 새로운 시스템으로 결실을 맺을 때다.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다당제와 협치의 민주주의를 이룰 선거구제 개혁, 경제민주화 실천이란 “3대 과제” 실현을 정치개혁의 우선순위로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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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윤영일 의원실)

Q.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출마자들이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무엇보다 가장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은 도덕성 그리고 “정치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란 확고한 소명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다면 국민들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도덕적인 정당성을 바탕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정치철학을 가진 진정한 일꾼의 등장을 기대한다.

Q.전남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풀어야할 전남도 중점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전남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 낙후된 지역 SOC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도로ㆍ철도건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제외되고 소외된 낙후지역에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예비타당성 조사지침을 개선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Q.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은 어떤 것이 있으며, 전남의 현안 중 꼭 반영됐으면 하는 사안은?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특히 전남 서남권은 전국 생산량의 87%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한 해조류 자원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해조류 산업은 건강식재료, 의약품, 바이오에너지 등 미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냄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전남 서남권에 해조류연구센터, 양식장, 가공단지, 관광ㆍ휴양단지가 구비된 해조류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서남권 거점공항과 항구를 집중개발하여 물류가 트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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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윤영일 의원실)

Q.끝으로 지역 유권자에게 바라는 말씀

“사이긍정(思以肯定), 행이정성(行以精誠)” 이란 말이 있다. “생각은 긍정으로, 행동은 정성으로” 란 뜻이다. 저의 좌우명이다.

생각은 긍정으로, 행동은 정성으로 오직 해남, 완도, 진도 주민만을 바라보겠다. 또한 우리 고장을 일자리 1번지, 살자리 1번지, 올자리 1번지의 고장, 지역주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고장으로 만들겠다.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약력>
제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민의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주요경력>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전) 감사원 감사교육원장
전) 기업은행(IBK) 감사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전)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관리)대학원 초빙교수

<학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시라큐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정치외교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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