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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부와 여당이 독단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영대기자 송고시간 2017-07-19 17:41

우원식 “야3당이 ‘국정탈선동맹’ 결성하고 ‘묻지마 반대’로 일자리와 민생 위태로운 길로 몰고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자유한국당은 “새 정부가 출범한지 채 100일이 되지 않았음에도 벌써 취임 첫날 야당과 협치하고 뜻을 존중하겠다고 한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와 여당이 독단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면서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협조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야3당이 ‘국정탈선동맹’을 결성하고 ‘묻지마 반대’를 하며 일자리와 민생을 위태로운 길로 몰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작 국회의 발목을 잡아 민생을 위태로운 길로 내모는 것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여당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번 추경에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을 반영하는 것이 목적인 마냥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면 절차대로 각 부처별 필요 인력을 파악하고 수요를 점검한 뒤 국회 논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데, 정부는 거꾸로 공무원 증원 목표를 세운 뒤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은 주로 채용 업무 관련 예산”이라며 “실제로 공무원 1만2000명을 증원하면 그 공무원이 임용되고 퇴직할 때까지 얼마나 더 많은 재원이 소요될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국회 의석수의 과반이 넘는 野3당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음에도 여당은 공무원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야당이 먼저 공무원 증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함께 각 상임위에 보고하고 예결위에 승인을 받는 부대조건을 달자고 제안했음에도 여당은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들의 지갑을 털어 공무원을 늘리고는 국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늘렸다고 포장하려는 것이 아닌지, 국민의 나라가 아닌 공무원의 나라를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의 경우,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와 자유한국당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이관해 일원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이에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더 이상 정부의 독단과 독선에 편승하지 말고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로 야당과의 협치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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