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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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본부 국회의원 특별인터뷰>손금주 국회의원(나주시·화순군/국민의당)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기자 송고시간 2017-07-20 11:02

나주혁신도시 내 중고등학교 및 한전공대 설립위한 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전남의 차세대 정치 선두주자
손금주 국회의원.(사진제공=손금주 의원실)

손금주 국회의원(나주.화순)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당내 수석대변인과 최고위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와 법률안소위원장 등 중책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또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을 담당했다.

특히 손 의원은 지역구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틈이 날 때마다 서울과 나주·화순을 수시로 오가며 지역 현안을 챙기는데 앞장서고 있다.

전남의 차세대 정치선두주자로 꼽히고 있는 손 의원을 <월간 아시아뉴스통신> 전남본부에서 특별 인터뷰를 했다.<편집자주>

Q. 지역구 주민들에게 한 말씀?

양당체제의 패권정치가 아닌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로 지역을 살려내라는 주민 여러분의 엄중한 명을 받들어 나주화순의 일꾼으로 국회에 등원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수석대변인에 이어 최고위원이라는 중책까지 맡으며 국민의당이 다당제의 초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항상 대한민국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자 노력했지만, 주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에 보답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한다.

항상 성실하고 최선을 다 하는 나주화순의 일꾼이 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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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손금주 의원실)

Q. 제20대 국회 진출 1주년을 맞아 국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일과 소감은?

지난해 국정농단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면서 촛불민심 앞에 결국 대통령이 탄핵됐다.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국회 탄핵심판위원으로 활동하며 마주하게 된 현실은 참으로 참혹했고, 이에 저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분노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한없는 죄송함을 느꼈다.

3차례 준비기일, 17차례 변론기일, 12명의 증인, 4만 8000여쪽의 자료, 40박스 분량의 탄원서...이렇듯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은 너무도 고됐지만, 결국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면 그 누구라도 합당한 처벌을 받는 나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이 됐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명제를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새기며, 대통령 탄핵의 시작부터 끝까지 부당한 권력에 맞서 민주적 절차로 탄핵을 완성해 주신 국민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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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조용호 본부장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Q. 개인적으로 지역구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현안은 무엇인지?

지역구인 나주화순은 농축산업 중심지역과 함께 빛가람이라는 혁신도시가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 중심의 원도심과 기업 중심의 혁신도시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과 함께 상생을 위한 공통분모를 키워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시급한 현안 중 하나는 정주여건 개선이다. 고속도로, 국도, KTX 완공과 같은 대규모 SOC사업도 중요하지만, 구석구석 마을길 정비, 마을회관 개선, 양수시설 확충 등 민생사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상기후 변화에 대비한 저수지 정비 및 농업용수 개발사업도 더 늦춰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번 가뭄을 통해 재확인했다.

아울러 2만5000명을 넘어선 빛가람 혁신도시의 교육시설 확충과 대중교통 증편 등도 역점을 둬야 할 사안이다.

또한 에너지밸리의 성공적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혁신도시와 에너지밸리, 백신산업 특구 등 나주화순은 재도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각 지역별 발전방안을 준비하되, 나주화순이 함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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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손금주 의원실)

Q. 1년동안 지역구에 사업(예산)비 확보한 사업과 예산은?

지난해 국회 국가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일명 최순실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2017년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 감액됐다.

그러나 나주, 화순 예산의 경우 9개 신규사업을 포함해 총 11개 사업에서 무려 2057억원이 증액되는 쾌거를 이뤘다.

구체적으로는 나주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호혜원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국비 10억원을 새롭게 반영했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화순군 몫으로 국비 10억원을 추가 반영시켰다.

또한 정부안에는 없었던 ▶동강~학교(국도 23호선), 동면~주암(국도 22호선) 간 시설개량 사업비를 각각 5억원씩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고 ▶오는10월 나주에서 개최되는 국제농업박람회 지원 국비도 2억8000만원을 증액시킨 15억800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 외에도 ▶이서천 정비사업 4억원 ▶동면 운농리 일원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억원 ▶화순군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상사업 2억원의 국비도 모두 정부안에는 없던 사업비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새롭게 반영했다.

아울러 국립지방박물관 운영(나주박물관 금동관)을 위한 예산도 1억원을 더해 1억6000만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나주 관련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는 146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385억원을 증액했으며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비 역시 629억원 증액한 1449억원으로 통과시켰다.

1년간의 예산 확보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당장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교부금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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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손금주 의원실)

지난해 나주 화순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직업훈련원 리모델링 사업(나주)과 ▶군도 25호선 차리~청용리 확포장 사업(화순)으로 12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으며, 국민안전처로부터는 ▶방범용 CCTV 설치(나주) ▶남평구교 보수보강(나주) ▶유신교 재가설(화순) ▶결우1교 정비(화순)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화순)로 22억 6000만원, 교육부로부터는 ▶나주 영산포초등학교 급식실 리모델링 및 급식관리실 증축으로 5억 36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공모사업 역시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농림부의 대표적 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 나주 5개 지역, 화순 5개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각종 의견을 수렴했고, 이후 농림부 차관을 만나 사업 선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나주 화순에서 신청한 13개 사업 모두가 선정되었다. 올해 역시 지난 2일과 3일 각각 화순 3개 마을, 나주 10개 마을을 돌며 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최대한 많은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예산 확보도 공모사업 선정도 국회의원 혼자만의 힘으로 이룰 수는 없다.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와 다른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고 계신 강인규 나주시장님과 구충곤 화순군수님께 감사드리며, 국회 내에서 도움을 주셨던 전남 국민의당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나주시와 화순군과의 협력을 이어갈 것이며, 정부와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나주 화순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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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손금주 의원실)

Q. 의원님께서 선거 당시 각각의 지역구에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임기 초반, 나주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에너지밸리 R&D센터’ 유치에 성공하며 첫 번째 공약을 완수했다.

지역인재 지원 풀 육성과 관련한 공약에 대해서는 최근 혁신도시 내에 고등학교와 한전공대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해 산자위 상임위 심의 예정에 있다.

안정된 농업을 위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전 사장에게 질의했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바 있다.

또 후속조치로 미곡종합처리장이 농사용전기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해 조만간 발의 예정이다.

화순 메디컬 의료클러스터 활성화 공약 실행 과정에서는 ‘미생물실증지원센터’ 건립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탰다.

또한 나주를 글로벌 뉴 에너지 허브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코트라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코트라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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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손금주 의원실)

Q. 지역구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장과의 호흡이 중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지?

지역발전과 현안해결을 위한 일에 정당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자체와의 상시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30명의 위원 중 전남 지역구 위원은 제가 유일하다. 이에 에너지, 중소기업, 산업육성 등과 관련된 정책 및 예산에 대해서는 전남도청과 유기적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나주시 및 화순군과도 공동 현장점검 및 정기적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숙원사업 해결 및 국비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6월2일~3일에는 정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을 위해 나주시청 및 화순군 담당자와 함께 나주화순 13개 마을을 직접 찾아가 현장점검을 했다.

각 마을의 숙원사업을 확인하고,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마을 주민 및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전략을 세우고, 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6월 셋째 주에는 나주시 및 화순군과 2018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간담회가 각각 계획돼 있었다.

제가 국회 예결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만큼 다음년도 예산 정부안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자체와 협력해 꼼꼼히 챙겨갈 예정이다. 나주화순, 더 나아가 전남 발전을 위해 당을 초월한 협치의 정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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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손금주 의원실)

Q. 임기 중에 추진하고 싶은 또는 추진해야될 법안과 현재까지 법안 발의 내용은?

등원 이후 지금까지 총 17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먼저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해 발전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환경보전의 책임을 전기사업자에 부여하고, 신·재생발전에 한정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완화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공공기술 이용에 따른 기술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의 대상에 청년창업기업을 추가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사회의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입법 과제다. 이에 ▶현행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을 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 대해 그 자녀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히 최근에는 나주 내 한전 운영의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고자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근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담은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을 통해 동반성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역시 준비 중이다. 입법활동이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각종 현안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 법안 마련에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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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손금주 의원실)

Q. 이번 대선 후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데, 손 의원의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첫째는 무엇인지?

지난 총선을 통해 국민들께서는 기득권 중심의 거대 양당체제를 깨고, 4개의 교섭단체와 1개의 비교섭단체의 다당제 국회를 만들어 주셨다.

이는 국회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되 협치와 소통의 정치를 하라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더욱이 41.1%의 득표율과 여소야대의 정치상황에서 협치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협치의 틀 안에서 행정부를 날카롭게 견제하되 무조건 발목잡기식의 구태정치를 지양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

Q. 전남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풀어야할 전남도 중점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농산어촌의 피해다. 특히 농축산업 비중이 높은 전남의 경우 치수대책을 세우고, 저수지 및 농수로 정비, 양수장 설치 등 농업기반을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우박 피해 등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4차산업 시대를 맞아 농축산업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장기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우리 전남은 인사, 예산 등에서 많은 소외를 받으면서 SOC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호남 KTX 2단계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은 물론 각종 도로의 확포장, 광역상수도 보급사업, 마을회관 리모델링, 원도심 육성 등 정주여건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역 산업 개발 및 육성 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개선 및 지역특화 산업 육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놓쳐서는 안 될 중점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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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손금주 의원실)

Q. 새정부에 거는 기대감은 어떤 것이 있으며, 전남의 현안 중 꼭 반영됐으면 하는 사안은?

한 달 남짓의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탈권위적 행보는 상대적으로 권위적이었던 불통정권에 지친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서진을 꾸리고,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5대 인사원칙이 수정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과오가 하나 둘 밝혀지면서 이번 청와대도 부실한 인사 검증시스템이라는 지적을 받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국정공백의 최소화와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많은 부분을 양보하며 힘을 실어줬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을 위한다기 보다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결단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나주와 관련된 공약 중 하나가 한전공대 설립이다. 나주 혁신도시 인근에 교육시설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저로서도 당을 떠나 매우 환영할 일이다.

이에 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나주 혁신도시 고교 설립과 함께 ‘한전공대’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린다.

프로필
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현 국회 산자위 간사 및 법률안소위원장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전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
전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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