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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 감독 기관 FSA,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할 계획”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임정빈기자 송고시간 2017-07-20 10:56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10군데 이상이 규제 받는 비트코인 거래소로서 운영을 하기 위해 영업 허가증을 신청하기에 앞서 일본의 금융 감독 단체에게 검토를 받게 됐다./(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뉴스 캡쳐)

본 기사는 미국 가상화폐 전문미디어 크립토코인스뉴스(cryptocoinsnews) 기사 중 일부를 선별하여 한국 가상화폐 관련 독자들에게 한글판으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역 제공= 글로벌번역(대표 정주필)
 
 
◆일본 금융 감독 기관 FSA, “비트코인 거래소 규제할 계획”
 
일본 비트코인 회사 10군데 이상이 규제 받는 비트코인 거래소로서 운영을 하기 위해 영업 허가증을 신청하기에 앞서 일본의 금융 감독 단체에게 검토를 받게 됐다.
 
현재 (7월12일) 도쿄에서는 마운트 곡스(Mt Gox)의 전 CEO 마크 카펠레스(Mark Karpeles)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일본 당국은 자국 내에서 마운트 곡스와 같은 사건이 번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7월 12일 니케이(Nikkei)에 의하면 일본의 금융 감시 단체이자 규제 기관인 금융청(FSA)이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일본 주류 사회에서 크립토커런시가 크게 인기를 끌면서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의 주요 금융 규제 당국인 FSA는 비트코인 회사 내에 비트코인 거래자 보호법이 적절하게 준비돼 있는지 확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산업 회사들은 비트코인 투자자와 매매자가 시장 변동성 위험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았는지에 대한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해 질문을 받을 것이다. 이들 산업 회사에는 비트플라이어(bitFlyer)와 코인체크(Coincheck)가 해당 되며, 두 회사 모두 토쿄에 거래소가 있으며 일본 내에서 가장 큰 양대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이기도 하다.
 
특히, FSA는 거래소가 디지털 재산을 고객들의 자금과 분리해서 관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래소의 장부도 검토할 것이다. 거래 시스템 내에서 일어나는 비트코인 플랫폼의 관리와 점검 관행도 역시 확인 검토 대상이다. 앞서 언급한 사항을 FSA가 모두 통과해야만 회사는 영업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017년 5월 CNN 보도에 의하면, 일본 내에서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이에 부응해 일본 18개 사가 비트코인 거래소를 개시할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특히, 18개 사 중 10개 사는 이번을 계기로 비트코인 시장에 새롭게 진입을 하게 된다. 5월 이후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을 새롭게 시작한 일본의 인터넷 대기업 GMO도 그 중 하나이다.
 
일본 시장에서 비트코인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 및 성장세는 비트코인을 일본 내에서 합법적 지불 수단으로 인식을 도모하게 한 법 제정 덕분에 가능했다.
 
새로운 법의 일 부분으로서 비트코인 거래소와 중개인들은 FSA에 등록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6월 말 부터는 아직 등록된 회사는 없다. 오늘 한 보도에 의하면 4월 이전에 비트코인 거래소로서 영업 중인 회사는 9월 말까지 등록을 연기할 수 있다고 한다. 비트플라이어는 예전의 고객 지불 방법인 POS(Point-of-sale system)가 실패한 방법인 것을 감안해 소매상점과 상인들에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도쿄에 위치한 보험 회사인 미츠이 스미토모(Mitsui Sumitomo) 보험사는 계약 위반이나 해킹 때문에 야기된 피해 및 손해를 충당하기 위해 비트코인 거래소에 1천만 엔에서 10억 엔에 해당되는 (미화 8만8천 달러에서 880만 달러 사이의) 보험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한편, 2017년 4월 초 일본 전역에 소비자 전자 제품 소매점을 보유한 빅카메라(Big Camera)는 시범적인 비트코인 지불수단 도입 시도를 성공한 결과로 일본 전역에 있는 빅카메라 상점에서는 비트코인 지불이 가능하게 됐고, 국내의 비트코인 도입 및 성장을 도모했다. 비트플라이어의 CFO인 미도리 카네미쓰(Midori Kanemitsu)는 비트코인을 받는 소매점이 2017년에서 30만 곳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크립토코인스 뉴스 2017년 7월 12일 기사 원문
https://www.cryptocoinsnews.com/japanese-bitcoin-exchanges-will-scrutinized-financial-watch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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