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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안 국회 본회의 통과'…'18부 5처 17청 4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영대기자 송고시간 2017-07-20 20:10

‘물 관리 일원화 방안’ 끝내 합의 불발…與野, ‘특위 구성’해 처리키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여야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승인했다.
 
여야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99명 중 2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는 기존 17부 5처 16청 5실의 체제에서 18부 5처 17청 4실로 개편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은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로 격상하면서 명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대통령 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 경호처로의 개편하였고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변경했고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는 등이다.
 
개편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기존 국민안전처 소속이었던 소방 조직은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인 소방청으로, 해양경찰조직은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인 해양경찰청으로 각각 독립시켰다.
 
20일 오후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하지만 야당이 제기한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변경하자는 내용과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문제 등은 2차 정부 조직 개편 시 논의해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 확정됨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법률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각각 명칭을 바꿨으며 대통령 경호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는 경호실 명칭을 경호처로 수정했다.
 
한편 여야가 첨예하게 이견을 보이며 대립했던 ‘물 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의 반대로 끝내 무산돼 이후 특위를 구성해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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