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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출처=국무총리실) |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설되는 정책기획위원회와 청와대 정책실이 100대 국정과제를 총괄하고 국무조정실이 국정과제의 이행상황 점검과 이행결과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키로 했다.
국정과제 이행상황은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분기별 정기점검과 함께 복합혁신과제에 대해 수시 현장점검 등 오프라인으로도 실시간 관리한다.
또 반기별로 주요성과를 종합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매년 연말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정과제 50%와 일자리 창출 20%, 규제개혁 정책소통 국민만족 각 10%의 비중을 두고 매년 종합평가를 실시해 새 정부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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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정부에서 심의 확정한 국정과제 관리계획 중 국정과제 입법계획 개요.(자료제공=국무총리실) |
정부는 과제별 세부이행계획 수립 등 국정과제 추진 준비를 8월중으로 마무리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의 이행을 위해 총 647건(법률 465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182건)의 법령 제개정도 추진한다.
국민들이 국정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은 입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전체 182건 중 154건(85%)을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히 개정한다.
또 올해 국회제출이 필요한 법안 117건을 반영한 ‘2017년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다음달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4대 복합혁신 과제(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내 ‘전담 법제관‘을 지정, 정부입법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과 군산조선소 일시적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