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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왼쪽 세번째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문 대통령,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출처=청와대 제공) |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증세’가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초슈퍼 리치’에만 한정된 증세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야당은 '표적증세'라며 증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핀셋 증세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이번 주부터 본격 논의될 예정”이라고 증세 공론화를 공식화 했다.
증세 논의는 지난 2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세표준 2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확대 ▲5억 원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늘릴 것을 제안하면서 공론화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못 박으며 “과세대상으로 논의하는 과세표준은 2천억 원을 넘는 초대기업 116개사로, 전체 신고대상 기업의 0.019% 수준이며 과세표준 5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 역시 4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고 증세 대상을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이 11.4%로, OECD 33개국 중 31위”라며 “세제개편은 꼴지 수준인 ‘세후 소득 재분배율’을 개선헤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사회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증세 당위성을 밝혔다.
하지만 증세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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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정우택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지난 대선에서 담배세?유류세?법인세 등 각종 감세 정책을 주장해온 자유한국당은 이번 증세에 대해 반발이 큰 편이다.
자유한국당은 “전 세계적인 감세 경쟁에서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시대착오”라며 “우량 대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일자리가 유출될 뿐 아니라 대기업들의 국제경쟁력도 떨어져 성장엔지이 멈추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증세의 필요성을 공감해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제동을 걸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4일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증세는 국민의 호주머니와 지갑에 직접 관련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세 저항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을 상대로 증세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면서 “‘핀셋 증세’로는 3조~4조 원밖에 걷히지 않는 만큼, 전반적인 세제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