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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담뱃값 인하’ 오히려 역풍…“지금은 국민 건강 나빠져도 되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고은기자 송고시간 2017-07-27 11:06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대위원회의./아시아뉴스통신DB.

 2014년 담뱃세 인상을 추진했던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담배값을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서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2014년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담뱃세 인상을 적극 추진했던 자유한국당이 담배값 4500원을 2500원으로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미 한 달 전 담뱃세 인하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당 정책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 중이고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자유한국당이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은 담뱃세를 현 4500원에서 2500원으로 2000원 내리고 향후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담배값 인하는 지난 대선 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이다.
 
당시 홍 후보는 "담배값 인하가 젊은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민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담뱃세 인하를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담배 흡연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들이 올렸던 담뱃세를 이제 와서 내리자는 발상은 자신들이 내세웠던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추 대표는 “세금 문제는 국민 생활에 민감한 문제인 만큼 정치권은 진중하고 정직한 자세로 세금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연석회의에서 “지금은 국민 건강 나빠져도 되느냐는 것인지 한국당에 되묻고 싶다”면서 “포퓰리즘 정당이라는 점을 또 다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권에서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꾸기 위해 억지로 짜낸 꼼수가 바로 담뱃값 인상으로 이로 인해 박근혜 정권은 5조 4천억이라는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며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담배 판매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결국 교묘하게 가격을 올려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털어댄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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