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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DB |
전라북도가 지난 19일 발표한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에 포함된 새만금 개발, 탄소산업 육성,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등 주요사업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기재부 활동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의 31일 기재부 국가예산 확보 활동은 지난 28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개최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분석·대응 보고회’ 직후 3차 예산심의(7.31~8.5)가 시작되는 중요시점에 맞춰 전략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방문에서는 100대 국정과제, 지역공약 및 지난 정부에서 지방비 매칭요구 등으로 미반영된 새만금 사업, 탄소산업,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등 도 핵심사업의 예산을 확보 활동을 적극 추진했다.
김 부지사는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방기선 경제예산심의관 등 주요 예산심의관 및 쟁점사업 소관 과장 등을 차례로 만나 국가예산 지원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2018년 국가예산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먼저, 구윤철 예결총괄심의관을 만나 새만금 SOC의 조기 구축을 위해 2020년 이전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의 동시준공을 위한 예산 3,900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현재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16.12∼’17.12월)중인 ‘새만금 신공항’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비 예산 10억원 건의,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을 위해 민간개발 및 투자유치가 용이하도록 국가가 내부 개발를 선도할 수 있는 ‘새만금 공공매립’사업의 예산 146억원의 반영 필요성도 설명했다.
방기선 경제예산심의관을 방문해서는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이자 예타결과 국가사업으로 추진결정된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에 대한 국립화 추진 및 내년도 예산 61억원을 건의했고, 1985년 준공되어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정성 E등급 재난위험시설로 판명되어 재가설이 시급한 김제육교 재가설 사업에 대한 예산 9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의 조속한 예타통과와 함께 내년도 20억원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아울러 전북이 중대형 상용차의 94%를 생산하므로 상용차 전장부품업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용차 전기·전장기능안전 솔루션 사업’ 국비 20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지난정부에서 지방비 부담 등 쟁점사업 소관부서인 기재부 조인철 문화예산과장을 만나 내년 전라도로 명명한지 1,0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고 미래 발전을 상징하는 기념공간 조성을 위해, 대통령 지역공약인 ‘전라도 새천년 공원사업’ 10억원을 요청했다.
동학특별법 근거로 지난 2년간 국비로 지원해오다 현재 지방비 50% 부담을 요구하며 예산이 미반영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조성사업’의 국가 주도 전액 국비사업과 ‘18년 예산 296억원을 적극 건의했다.
전북·충남·세종의 광역연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선도사업인 11개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165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재부 김위정 지역예산과장, 이병연 연금보건과장을 차례로 방문, 혁신도시 시즌2 지역 공약사업으로 연기금 연계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금융타운 조성의 핵심시설인 ‘연기금 농생명특화 금융타운 조성’ 설계비 20억원 반영 건의했으며,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용역사업비 2억원을 적극 요청했다.
지역공약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사업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 천재호 농림해양예산과장에게는 5대 농생명 클러스터(식품-종자-ICT농기계-미생물-첨단농업)사업에 포함된 종자산업의 핵심사업인 ‘기업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설계비 3억원 건의와 함께 농림부 예산에 반영된 ‘말산업특구 지원’ 사업비 20억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지난 ‘14. 4월 예타사업으로 선정된 후 3년 3개월이 지나 조속한 예타통과가 필요한 ’새만금 수목원 조성‘ 사업의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체부 1차관을 방문해 지역공약인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 사업이 3개 시도간(전북·전남·광주) 광역 연계사업임을 감안하여 소요 예산이 부처 직접편성예산인 경제발전계정 반영을 요청하고, 4차 산업산업 부합사업인 ‘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의 조속한 예타통과와 함께 내년 예산 40억원을 지원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