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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아시아뉴스통신DB. |
문재인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분양권 전매제한, 금융규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야3당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보수 야당 자유한국당은 “시장의 요구와는 반대되는 반시장 정책”이라며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원활하게 작동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접근”하라고 주문했다.
2일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며 “큰 틀의 규제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단기간 눈에 보이는 효과를 노리고 규제에 초점을 맞춘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투기억제 대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없다”며 “수요를 잡을 수 있는 공급대책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수요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오히려 집값 폭등을 기대하는 큰손들의 움직임이 늘어나 부동산이 들썩인다는 소식을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손 대변인은 “공공아파트 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은 5년만 살지 않는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후유증은 국민이 온전히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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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아시아뉴스통신DB. |
바른정당도 “투기수요라고 억누르기만 해서는 안된다”며 “최고치로 집값이 폭등한 노무현 정부 시즌 2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날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통상 비수기인 7월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올 들어 주간 상승률 최고치를 기록한 것만 봐도 알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권 중심의 아파트값 상승은 10년째 계속되는 초저금리, 그리고 새 아파트 공급 부족, 재건축으로 인한 단기 공급위축, 이런 구조적인 원인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진단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턱없이 모자라는 고질적인 서울의 공급주택, 주택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급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실수요가 있는 곳에 과감하게 공급을 풀어야지, 투기수요라고 무조건 매도하면서 무조건 억누르기만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