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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정의당 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
“문재인 정부의 왼쪽 날개”라고 말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던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분양권 전매제한, 금융규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경기의 판을 뒤바꿀 ‘장타’가 필요한 시점에 아쉬운 ‘단타’에 그쳤다”고 혹평했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한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근본적 투기 근절과 기형적 주택시장을 바로잡을 대책으로서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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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아파트./아시아뉴스통신DB. |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폭등하면서 전세 값도 뛰고 있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경매시장은 물론 전체 주택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6·19대책이 나오고도 두 달 만에 집값이 이렇게 들썩이는 건, 애초 투기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미봉책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유세 강화 등 불로소득 환수라는 확실한 세제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투기의 불씨는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기대책에는 이미 면역이 돼 있는 부동산투기세력이기에 집값안정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로드맵과 일관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발호재에 기대는 주택정책을 이참에 폐기하고, 건설사와 투기꾼만 배불리는 정책에서 소비자중심의 제도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