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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및 세입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의당이 비판하고 나섰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세법개정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정부는 증세논의의 문을 열어 기대감을 키우더니,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세법개정안을 내놨다”고 혹평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연 12조2000억원의 증세방안을 공약한 바 있지만 이번 세법개정으로 확보되는 세수는 연간 5조5000억원 수준이며, 대선공약이었던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재벌 대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축소 등 부자증세와 고용증대세제 확대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정규직 전환·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적용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을 확대·강화한 것에 대해 실업 극복 대책과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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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정의당 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
하지만 구체적 증세전략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추진에만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여기에 복지수요는 해마다 늘고 있고, 재정지출도 그만큼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 같은 ‘부자증세’, ‘핀셋증세’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국한시킨 5~6조원 규모의 살림자금 마련으로, 정부가 내세운 ‘사람중심 경제’ 구현은 어림없다”며 “정부는 현실성 떨어지는 재원조달방안 외에, 세수의 자연증가분과 세출 구조조정에 기댄다는 언급도 내놨지만 너무 한가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복지증세의 필요성을 거듭 밝히며 “OECD 평균수준의 복지국가에 도달하기 위해서도 보편적 누진증세가 필요하다”며 “이참에 근로소득자의 절반 가까이(46%)가 세금을 내지 않는 비정상적 구조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