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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만 최고위원(왼쪽에서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자유한국당) |
자유한국당 이재만 최고위원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와 압박이 오히려 전월세 급등의 부작용을 가져오면 서민과 중산층을 더욱 더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7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규제뿐만 아니라 양질의 공급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세금폭탄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다는 근시안적 발상이 결국 재앙에 가까운 실패로 끝났다”며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이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는 강력한 규제로 투기세력을 뿌리 뽑으면 부동산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거가 공급되지 않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은 시장이 결정한다”며 “시장의 공급과 수요로 인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가격은 그 성격이 보다 복잡하고 특수해, 주거뿐만 아니라 교육과 교통, 문화 등이 결합되어 있는 시장”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고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예의주시 하면서 시장의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공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장관으로 임명된 분들 중 대다수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전력이 있는 부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임명했다”면서 “장관으로 임명된 분들 중 다주택자, 투기 소득을 올린 사람들부터 주택을 팔고 정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직원들은 물론 부처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여부, 세금은 잘 납부해왔는지, 임대료 갑질은 없었는지 부터 철저히 조사해 밝히는 것이 솔선수범이고 그래야만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