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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청 전경사진.(사진제공=광명시청) |
경기 광명도시공사 위탁대행 사업 운영과 관련해 최근 광명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광명도시공사 적자 운영 및 잘못된 수치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 광명시가 도시공사 운영 실태를 전격 공개 했다.
광명도시공사는 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업무를 자치단체가 100% 출연한 법인에 의해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시민의 시설 이용 편의와 부담 절감을 위한 공공성과 공익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광명시의회 의원 중 일부는 광명도시공사가 2017년도 전체 운영 이익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매출액 42억 원을 포함함으로써 21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나‘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르면 ‘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사업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이므로 공단의 수입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실제 쓰레기 종량제 판매 수입금을 광명도시공사 매출에서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21억 흑자가 아니라 21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시에서 위탁한 대행사업의 모든 수입은 근본적으로 광명시로 세입 조치되어 광명도시공사의 수입에서는 이중수입으로 볼 수 있어 제외하고 있으며, 지난 2016 회계연도 당시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결산서 작성 시에도 공단의 수입에서 제외해 작성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실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42억 원은 광명시 세외수입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한 광명도시공사 운영 목적은 위탁 대행사업을 통한 수익창출도 중요하지만 대시민 복지 등 어렵고 소외된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7년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로 예상되는 수입 현황을 보면, 연간 42억 원 가량 판매수입이 예상되는 반면, 지출은 인건비 등 2억원 정도 소요돼 수익창출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구조인 반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업(일명 ‘희망카 사업’)은 연간 운영수입을 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인건비와 차량관리비 등 운영 경비로 12억 원 가량 소요됨에 따라 수익사업이 아닌 서민복지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시민들의 이용 편의와 부담 절감을 위한 대시민 서비스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을 수익으로 일일이 환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도시공사 운영은 수익창출도 중요하지만 소외되고 어려운 서민의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조례 제정 당시 제출한 자료는 도시공사 운영에 따른 예상 수입과 지출을 추계한 자료이며, 이는 직영을 하든 위탁 운영을 하든 손익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즉, 시의 위탁 대행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공단의 수입으로 오해하여 빚어진 결과다. 따라서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한 자체 발굴 사업이 아닌 이상 수익을 따질 수 없으며, 시의 위탁 대행사업을 가지고 흑자냐 적자냐를 주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광명도시공사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위탁 대행사업을 경제성 논리로만 접근한다면 시설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공익성 확보보다는 수익 창출에만 집착할 것”이라며 “수익 창출 구조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시의 기능을 대신하는 만큼 고비용 저효율의 체계를 효율적 체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 앞으로 시는 이를 토대로 광명도시공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