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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복지정책은 다시 거둬들일 수 없다”

“문재인식 인기영합 퍼주기 정책으로 천사의 가면 쓴 포퓰리즘의 전형”
“사드기지 전자파 측정 막는 것은 전자파가 검출 안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아시아뉴스통신= 김영대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8월 10일 13시 14분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흠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은 “기업은 세수의 원천인데 법인세 인상 등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마치 샘물을 마르게 하면서 물을 생각 없이 퍼다 써서 샘을 마르게 하는 이율배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00대 국정과제 추진에 178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5년간 또 20조원내지 30조원의 재정을 더 쓰겠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의료비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 적용분야를 넓혀서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을 싫어하는 국민들은 없다”면서 “문제는 비용으로 5년간 총 30조6천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건보적립금 21조원의 절반을 쓰고 나머지는 5년간 20조원을 국가재정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인데 매년 4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건보적립금은 매년 가변적이라 1년 시행 후, 1년 뒤에도 기금운용에 따라 적립금의 상당수가 사라질 수 있다”며 “추가부담 전체를 재정으로 감당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문재인식 인기영합 퍼주기 정책으로 천사의 가면을 쓴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일갈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은 다시 거둬들일 수 없다”면서 “집권기간 5년만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는 5년 살이 정부라며 대한민국과 국민은 영원히 존재함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김태흠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자유한국당)

또한 오늘로 예정된 사드기지 전자파 측정을 일부 주민과 사드반대 단체가 물리적으로 막겠다고 한한 것 관련해 “이들의 사드배치 반대 이유가 유해 전자파였다”며 그러나 “최근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지난달 실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 검출이 제로라고 공개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자파 측정을 막는 것은 전자파가 검출 안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오늘 실시하는 현장검증에 참여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온한 시민단체가 군사작전차량을 검문하고 군사작전을 물리적으로 막는 나라, 이에 대해 공권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나라가 오늘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며 “이런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중국이 우리를 만만히 보고 사드 경제보복을 하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런 정부의 자세로 북한의 위협과 공격에 제대로 맞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오늘 공권력을 동원해 사드배치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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