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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김형준 2심 석방…네티즌 "사법부 제식구 감싸기 도 넘었다"

(아시아뉴스통신= 박고은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8월 10일 11시 47분

김형중 전 부장검사 석방 소식에 네티즌들 반응.(사진출처=다음 트위터)
사업가 친구의 스폰서를 받은 의혹이 있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김 전 부장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김씨는 벌금 1000만원을 받고 풀려났다.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 조영철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형준 피고인은 검사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본문을 망각해 고가의 향응을 여러 차례 받아 묵묵히 직무를 다하는 다른 검사들의 명예가 손상됐고 국민의 신뢰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향응 접대 이외에 금품을 직접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진 게 없고 두 사람이 30년 이상 사귀어온 가까운 친구 사이라는 점과 함께 “김형준 피고인은 이미 10개월 이상 구금 중인데 이런 사정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실형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에 석방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이따위 판결을 내리고 사법정의를 말하나’ ‘검사면 무죄인 나라 중죄도 집유로 풀려나는 나라’ ‘지들 식구한테는 관대하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친구에게 돈 요구하고 룸에 데려가 로비해 뒤를 봐준 스폰검사에게 직권남용의 교과서인 범행을 집유로 풀어주네’ ‘재판장에서 징징 울었다고 돈 먹은 부장검사가 집유? 조윤선 풀어준 황병헌 부장판사도 글코 진짜 사법개혁 시급하다’ ‘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 오직 적폐청산과 확실한 사법개혁만이 살길이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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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전 부장검사./아시아뉴스통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