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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보장강화 발표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입원해 있는 어린이에게 웃음을 짓고 있다.(사진출처=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 경감, 의료안전망 강화 등 크게 3가지를 중심으로 한 의료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야3당이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성모병원을 찾아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발표를 했다.
소아암 환자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국민이 아픈데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 나는 나라,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 받는 나라,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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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복지부 제공) |
이날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비급여의 급여화 ▲미용·성형 등 보험대상 제외항목 이외에는 모든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할 것 ▲대학병원 특진폐지 ▲상급 병실료 2인실까지 보험적용 ▲1인실 입원 시에도 건강보험 적용 추진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대폭 낮추는 등의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개편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30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재원대책은 두루뭉술하다”고 비판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발표를 보니 30조6000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법정적립금을 깨서 우선 사용하겠다’ ‘보혐료 별도로 올리지 않겠다’ (이야기 하는데) 결국 국민세금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은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건보의 흑자 적립금을 퍼 쓰는 것과 연 수조원의 재정을 계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재정건전성 확보 없는 보장 정책은 구두선에 그치거나, 결국 국민에게 ‘건보료 폭탄’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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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원내대표회의./아시아뉴스통신DB. |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과 미래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번 결정은 건보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비현실적이고 급진적인 정책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이미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재정이 곧 적자 전환돼 2023년이면 적립금도 고갈 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더구나 이번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앞으로 의료 수요는 급증하게 될 것”이라면서 “기획재정부의 진단이 오진이 아니라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쌓아둔 적립금은 모두가 바닥날 것이고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결국 보험료 인상분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