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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해찬 의원, 민자도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8월 11일 11시 28분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자도로 20년, 통행료 인하와 국민중심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이해찬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이해찬의원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해찬(더민주당, 세종시) 의원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광온, 이원욱, 강훈식, 황희 의원과 공동으로 ‘민자도로 20년, 통행료 인하와 국민중심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민자도로 사업의 재구조화 필요성을 밝혔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민자도로는 도로공사보다 평균 1.7배가 비싼 통행료, 매년 수천억씩 지급되는 MRG 때문에 국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가기간망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하며 민자도로 사업이 국민복리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도록 국민 편익 중심으로 재구조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자사업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민자도로 사업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통행료 인하와 최소수입보장제도(MRG) 개선방안 등 국민 중심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방송통신대 윤태범 교수의 사회로, 염규옥 도원회계법인 전무이사,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김진영 광운대학교 겸임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자도로 20년, 통행료 인하와 국민중심 개선방향’ 토론회 장면.(사진제공=이해찬의원실)

염규옥 전무이사는 대표적 민자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실질수익률이 협약시보다 2~6%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높은 이자 지급으로 법인세 부담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밝혔다.

신희철 연구위원은 민자도로가 제한된 투자회수기간,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 등으로 통행료가 높게 책정됐다면서 합리적 통행료 인하모델을 마련하고 MRG 부담이 큰 민자도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영 교수는 민자사업 근거법률인 민간투자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 강화, 투자심의위원회 독립성 강화, 필수사항에 대한 강행규정 마련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 후 한국도로공사 이강훈 사업개발처장, 국민연금공단 김상민 대체투자관리팀장, 경실련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투자지원과장, 기획재정부 조규산 민자사업관리팀장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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