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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불합리한 규제 발굴 토론회 개최

(아시아뉴스통신= 표기호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8월 11일 17시 34분

 불합리한 규제 발굴토론회 장면.(사진제공=부여군청)
충남 부여군(군수 이용우)이 10일 불합리한 규제발굴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기업과 주민들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법령 조례 등 규제 발굴을 통한 군민생활 편익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청 각 부서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합리한 규제 개선 ▲건의과제 ▲부서 주요추진사업 걸림돌 과제 법령 또는 조례개정 필요 규제 등 그 동안 전 부서에서 발굴한 37건의 규제개혁방안 가운데 15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그동안 부여군은 생활 속 규제 발굴과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 등 실질적 규제개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군의 핵심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기업 및 생활불편) 제안공모를 통한 규제 발굴 규제개혁 우수자에 대한 표창 및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한영배 부군수는 “보고한 규제개선 과제는 계획한 일정 내 조속히 개정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원인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고 군민의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규제는 물론 기업의 투자유치를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사활을 걸고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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