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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범죄예방 효과 높일 수 있는 CCTV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

(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8월 13일 15시 38분

박완수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범죄예방과 수사 목적으로 공공장소 등에 설치되는 CCTV가 성능이 더욱 강화돼,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창원 의창구)은 지난 7월28일 범죄 예방과 수사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해상도와 성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지난 2010년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대낮에 초등생이 40대 남성에게 납치 성폭행 당하는 이른바 ‘김수철 사건’으로 허술한 학교 보안이 문제가 된 이후 2012년부터 학교를 비롯한 공공장소 등에 CCTV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성능이 떨어지는 저화질의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실효성에 많은 문제도 제기되기도 했다.

게다가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CCTV들도 저화질로 야간에는 식별이 잘 안 되는 등 CCTV에 대한 설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CCTV 사업을 해 놓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박완수 의원은 ‘범죄 예방과 수사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해상도와 성능을 갖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도록 법률에 명기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박완수 의원은 “주변에 CCTV는 많이 설치돼 있지만, 이를 활용하려고 할 때, 화질이 떨어지고 야간에는 잘 보이지 않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 법을 통해 CCTV의 설치∙운영 기준이 마련되면, 지금보다 더 실질적인 범죄예방효과와 수사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완수 의원은 또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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