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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홍 파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아시아뉴스통신 DB |
운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홍(60) 경기 파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운수업체 대표 김씨(54·여)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이 시장 부인 유씨(5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뇌물을 건넨 운수업체 대표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 시장이 뇌물을 받을 고의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시장은 파주시장으로 재직하면서 3회에 걸쳐 45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받았다"라며 "운수업체 대표 김씨의 부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장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자신의 부인을 통해 뇌물을 전달받고, 수사가 개시되자 이를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 시장에게 9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씨(52)에게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 이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등을 숨긴 전 비서팀장 이씨(54)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파주시는 이 시장이 법정 구속됨에 따라 김준태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