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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 사드 임시배치’ 정의당 “사드, 평화 가져오지 않아…기존 사드도 임시 철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고은기자 송고시간 2017-08-15 16:09

“문재인 정부 환경영향평가 발표 신뢰 가지기 어려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위원회가 정부에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코리아 패싱’ 논란이 정치권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올해 안에 사드 임시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가운데 정의당이 “사드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15일 정의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정의당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간 긴장을 완화시키고 주변국들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첫 번째 전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배치를 철회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3월 7일 사드발사대가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해 내려지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이날 정의당은 “사드 배치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심각한데도, 정부는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주장만 반복함으로써 문제를 전자파 하나로만 환원하려 하고 있다”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 레이더의 세부 제원과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부 발표에 신뢰를 가지게 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의당은 “주민들이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사드배치로 인해 한반도가 분쟁의 열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적극적 평화해법을 제시하고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사드 추가배치 시도 중단 ▲기존 사드 임시철거 ▲주민의견수렴·국회 심의 등 민주적 절차 준수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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