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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인천시당,송도개발 전반에 대한 중앙정부의 특별감사와 수사 시급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8-16 09:55

- 인천경제청 간부 "언론·사정기관·시민단체도 업자와 한통속"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차장인 정모씨가 송도 국제도시 8월 14일 오후 자신의 SNS에 개발사업을 둘러싼 복마전적 유착을 암시하는 충격적인 글을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송도개발에 언론과 사정기관, 시민단체까지 한 통속이 되어 업자들과 부정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글을 올린 것이다.
 
정씨는 현재 인천경제청 차장으로 재임중이며 청장이 공석인 경제청의 수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시에 5명밖에 안 되는 2급 고위 공무원이다.
 
송도의 개발은 인천경제청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 게일-포스코합작), 송도랜드마크시티(SLC : 현대-포트만 컨소시엄)에 위탁해 개발을 수행하고 개발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개발이익을 나누기 위한 정산을 하는 것이 간단치 않은데, 이것은 개발사업의 특정상 특정기간에 대한 정산(예를들면 2012년 ~2015년)이 쉽지 않은데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정산을 위해서는 특정 사업별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해당사업에 대한 정산을 수행하여 개발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당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업체는 사업비를 과다계상 한다던지 완공을 미룬다던지, 다양한 방법으로 정산내용과 시기 등을 조절하며 자신들의 이익이 극대화 되는 방법을 추구할 것이 명백하다.
 
이는 인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이 업체로 귀속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와중에 인천경제청의 수장이 SNS를 통해 지방공무원 하기 힘들다는 토로를 한 것은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 정도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한 통속이 된 지역사회의 담합구조에 벽을 느꼈다고 자괴감에 공개적인 글을 쓴다는 것은 송도를 둘러싼 이익집단들의 커넥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송도개발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공개되고 인천시민의 공공재인 송도의 개발 이익이 인천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씨는 언론, 사정기관, 시민단체까지 한통속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인천시 차원의 감사와 인천 사정기관의 수사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15일 논평을 내고 "송도 개발 전반에 대한 중앙정부의 특별 감사와 수사가 시급하다"며 "A 차장이 언론, 사정기관, 시민단체까지 한통속이라고 밝힌 만큼 인천시 차원의 감사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중앙정부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국민의당,지난 겨울 전국의 밤을 밝혔던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밝힌 적폐청산은 바로 이런 기득권의 타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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