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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5년 뒤 나라 곳간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단 퍼주고 보자는 식”이라며 “일단 한번 퍼주기 시작하면 줄이고 되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100일은 포퓰리즘을 훨씬 넘어서는 ‘퍼줄리즘’이었다”며 “국민들이 앞으로 짊어져야 할 부담에 대해서는 현 정부 임기 내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린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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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최근 일주일만 보더라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아동수당, 기초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83조원의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국민부담을 가져오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재정법에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으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다”며 “1년이 걸린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 하나하나,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예산 올리기도 굉장히 힘들다’고 밝혔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쉽게 발표를 하는지, 예비타당성 조사는 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어제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은 아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서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되었다고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문 대통령은 복지를 확대해도 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178조원 이외에 80조원 이상의 돈을 발표해 정부 내에서도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며 “지난 16일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부담 또한 생기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대통령은 추가 증세가 없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5년 이후에 세금폭탄과 엄청난 국가부채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세금 거두기전에 정부지출부터 먼저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95조원이 넘는 세출을 조정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정치인 출신의 실세 장관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각 부처의 예산을 줄인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면서 “과거 정부에서도 수십조원 줄이겠다고 했지만 기껏 3~4조원 줄이는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2050년까지 지금 추세라면 예상 지출이 예상 세입보다 3배 가까이 되어서 100조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경고했다”며 “어떻게 해서 90조원이 넘는 세출을 줄일지 예산심의과정에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심성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남발하기에 앞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중장기 재정확보 방안이 확실하게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재정은 그렇다고 치고 기업에서도 죽을 지경”이라며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올랐는데 여기에 부담되는 추가 비용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6조 2천억원이라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1만원이 되면 81조 5천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데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해 여기에도 12조 3천억원의 기업부담이 새로 생긴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법인세 2조 5500억원, 앞으로 걱정되는 전기세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부 기업의 부담”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소득을 늘려주면 지출이 늘어나고, 지출이 늘어나면 기업 매출이 올라가고 투자가 늘고 성장이 늘 것이라고 설명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먼저 일어난 것이 고용축소이고 기업의 해외이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령자와 단순 숙련공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고용시장 자체가 소멸된다는데 걱정을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재정도 기업도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혁도 해야 하고, 혁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고 서비스산업이 뚫고 나갈 길을 뚫어줘야 한다”면서 또 “노동개혁을 해야 이것이 일자리를 늘리는 근본이고 첫 걸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